^^^▲ 대구광역시의회 차영조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 분과위원장 차영조(63·남구)의원은 11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예산 조기 집행이 효과를 거둘 수 없고 낭비의 우려마저 엿보인다”고 강하게 대구시를 추궁하고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사고를 질타하고 나섰다.

작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뼈아픈 자구 몸부림으로 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일선 현장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위원장은 30여 년 동안 건설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시의회에 입성한 전문직 의원으로 “20∼30년전에도 연초에는 건설공사 조기 발주 등으로 법석을 떨다가 4∼5월쯤 되면 흐지부지해졌다”며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해 버리면 하반기에 할 일이 없어, 결국은 내년에도 조기 집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제175회 임시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관련 보도자료 전문을 다음과 같이 대구소리 신문고뉴스 뉴스타운에 보내왔다.

= '第 176回 臨時會' 5분 자유발언 보도자료 전문 내용 =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대구지역 또한 실물경기와 내수경기가 침체될대로 침체되어 지역민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난을 위기로 간주하고 비상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구시 또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은 2009년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예전부터 경기불황시 경기조절 수단으로 주로 시행하여 온 정책입니다. 따라서 조기집행이 예전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꼭 짚고 가야 할 몇 가지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정 조기집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말 그대로 당초 계획된 집행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시장의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여 경제부양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경기활성화가 주목적이 아니라 예산집행이 그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구시가 발표하는 자료에는 대구시 재정 집행액이 지난해 동기 보다 몇 배 증가하였고, 집행률에 있어서도 최상위권에 있다 라는 것이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비상경제 상황실 설치에, 인원 보강에, 매일, 매월 각 실․국별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와 회의에 정신없이 바쁘지만, 정작 시민들은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성격 및 효율상 시기를 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인건비와 법정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기집행이라는 말 그 자체에 얽매여 집행되지 말아야 할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여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기 집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낭비하거나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조기 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집행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 등을 변경시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발표되는 여러 대책들이 임시방편으로 제시되거나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제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혹은 일정이 촉박해서 단편적으로 제시된 대책들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일관된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아가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조기집행에 따른 세수 확보 문제입니다.
조기 집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수요건인데 지금 대구시의 상황으로 보아 과연 이것이 가능할 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2009년도 예산중 62%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며, 조기집행 목표액이 5조 1천억원 정도가 됩니다.

대구시는 추경예산을 조기편성하고 국가의존재원을 조기 확보하고 각종 전출금 등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자금압박을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종부세도 폐지되고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체납도 증가하고 있어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구시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공사나 용역발주 뿐만 아니라 인건비, 경상경비 등에도 지출하여야 하기에 대구시가 세운 상반기 62%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자금경색이 있을 경우 일시차입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자부담 또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구시 현실에 맞는 조기집행이 아닌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선급금 지급 등에 관한 것입니다.
건설공사 조기발주와 함께 도급사에 공사 선급금 등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여전히 일부 원도급업자들이 조기발주 및 조기집행을 위한 선급금지급 수령을 기피해 하도급업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기집행을 강조해도 경제현장에서는 돈이 돌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가 대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금년도 예정된 건설사업 중 91%정도를 상반기 내 조기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조기에 동시다발적인 발주로 자재 품귀 및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인건비 또한 상승하고 있어, 모처럼 맞이한 호기가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 조기 발주에 따른 자금 순환 문제와 파생적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조기집행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재정 조기집행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기 집행하였다고 하여 지역경제가 무조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재정을 조기 집행하였다면 단순히 집행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정책적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국민이 그 효과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시의 재정 조기집행이 보여 주기식의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어 침체되어 있는 대구 경제를 회생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