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군수가 7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천댐 건설과 관련한 회견문을 발표하고 지천댐 건설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군수의 기자 회견문이다.]

오늘은 우리 군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지천댐 건설과 관련된 저의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환경부에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물 부족에 대응하고자 지천댐을 포함한 전국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개소를 발표했습니다.

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물 부족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부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댐 건설 후보지(안)을 발표함으로써 군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분열되었고 찬·반 갈등으로 인해 우리 지역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댐 건설에 따른 이점과 피해와는 별개로 댐 건설과 관련,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반목과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댐 건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부의 신규댐 건설 후보지(안) 발표 이전부터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대응책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댐 건설은 청양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찬·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고 신중히 판단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주민 여론이 찬·반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지역 갈등을 통합·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수로서 명분 없이 어느 한 쪽 입장에 서는 것은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기에 향후, 지역 갈등을 치유할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이런 이유에도 불구, 댐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태를 방관한다며 찬·반 양쪽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찬·반 양측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그 간극이 커지고 있어 더 이상, 댐 건설에 대한 입장 발표를 미루는 것은 지역 여론의 관리자로서 군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댐 건설과 관련해서 싸워야 할 대상은 환경부와 충남도이지 군민이 아닙니다.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명분 없이 싸우게 된다면 명분과 실리 둘 다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양측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환경부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환경부로부터 댐 건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회신을 받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천댐 건설시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천댐은 댐 내 취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소양강댐을 비롯한 취수시설이 없는 여러 댐들이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관련법을 검토한 바, 「수도법」 제7조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수질 보전을 위해 시장·군수가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신청시 규제가 필연적임을 감안한다면, 자발적으로 신청할 단체장은 없을 것이며, 도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댐 건설 후,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에도 타 법률에 의한 규제 또는 댐 오염원 유입 차단에 따른 각종 행정 제재 우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천댐은 취수시설 미설치로 상수원에 해당되지 않아 공장 설립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공장 설립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제한은 수질오염 총량제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지천댐 건설시 수질오염총량제의 할당량(개발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 허용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댐 신설에 따른 방류량 증가로 할당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의 입장은 수질오염총량제의 경우, 같은 금강 수계에 해당하는 부여군과 비교할 때 적게는 2.5배부터 많게는 8배까지 할당량이 적은 상황입니다.

또한, 당초 환경부에서 지원할 계획이었던 우리 지역내 하수처리시설 등 정화시설 설치 지원이 늦어져 할당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산업단지는 물론 도시개발 확대시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댐 건설로 인한 공장 설립 및 각종 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와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지역내 부족한 총량제 확대에 대한 환경부와 충남도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댐 건설에 따른 안개 발생 피해 방지와 보상대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댐 건설 이전에 기상예측 모델을 통해 안개 발생 증가 여부를 검토하고 댐 건설 전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안개 발생 예측과 피해 여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안개 발생 저감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개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현재 댐 건설에 따른 안개 발생과 주민 건강, 농작물 피해간 유의미한 연관성을 밝혀낸 연구 결과는 없지만,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농작물 손실 보상 등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썬 안개 발생 피해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개 피해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체계적인 대책 추진 과정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네 번째, 수몰로 인한 인구 감소, 농·축산업 기반 상실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우려를 상쇄할 만한 지원 대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댐 건설 관리법」에서 규정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 댐 건설단계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 ‘도로개선사업’, ‘이주단지 조성’ 그리고 환경부 차원의 ‘국가하천 승격’과 ‘수상 태양광사업’, ‘주민참여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에서 제시한 사업은 법적 지원 사항과 환경부 차원에서의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지역도 댐 만수위 반경 5km이내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몰지역 이주단지 조성시 입주 부담 완화, 영세 거주민에 대한 보상 현실화와 생계 대책, 수몰 농지에 대한 대토(代土) 방안 등 수몰 예정 지역민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넘어선 실질적 대책으로, 수몰 지역에 대한 법적 외 보상 대책, 수몰에 따른 군 면적과 인구의 감소, 이로 인한 군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역 발전 대책입니다.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만한 지원 대책이 없다면 댐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지천댐 건설 이후, 대청댐과의 동시 방류시 지천 제방 붕괴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입니다.

환경부는 지천댐 하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제방 등 하천시설을 직접 정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며, 지천댐은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한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입니다.

추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천댐과 대청댐 동시 방류에 따른 제방 붕괴 위험 조사와 함께 충분한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붕괴 위험의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녹조 발생에 따른 피해와 지천 생태계 파괴 우려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녹조 발생 피해 방지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오염원 유입을 줄이고,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과 수질개선시설 설치 등을 통해 녹조 저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등 지천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서식지 조성, 치어 방류, 전문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호한 사례가 있다며 환경영향 조사·검토시 보전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녹조 발생은 국내 여러 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댐을 운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댐 상류지역인 청양읍, 남양면, 대치면은 청양군 전체 인구의 1/2이 거주하고 있으나 하수도 보급률은 71.6%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내 평균 하수도 보급률이 83%인 점을 고려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의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또한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생활하수 등 오염원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지 않는다면 댐 내 수질의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녹조 발생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상류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의 가축 분뇨, 생활하수 등 수질 개선 문제는 환경부 소관 사항인 만큼, 댐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모든 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등 약속 이행 방안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군의 요청에 따른 환경부의 공식 회신으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범정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긴 어려웠을 수는 있으나, 환경부의 공식 회신만으로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요청했던 사항은 법, 조례, 협약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외에 댐 건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약속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천댐 건설에 대한 우리의 우려 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많은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류지역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댐 건설로 인한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개발 대책 등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댐 건설과 관련하여 신중한 입장을 지켜오면서 주민 피해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강력히 요청하고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천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주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기에 지천댐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신규 댐 건설이 환경부의 발표대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책사업이라면 환경부에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저는 지천댐 건설과 관련, 군민들의 의견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갈등과 반목하고 있지만 이는 서로 생각의 ‘각도’와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거나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아량과 성찰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지역과 군민을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천댐 건설 문제도 지역과 군민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는다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인가’를 고민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힘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