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가 보안 위험’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만든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미국 내 자동차, 트럭, 버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자율주행 및 자동차를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적들이 “미국 도로의 자동차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BBC가 전했다.

현재 미국 자동차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최소한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미 상무장관은 해당 계획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이고 사전 예방적 조치(targeted, proactive)”라고 말했다.

러몬드 장관은 성명에서 “오늘날의 자동차에는 카메라, 마이크, GPS 추적 및 인터넷에 연결된 기타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면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국의 적대 세력이 어떻게 우리 국가 안보와 미국 시민의 사생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관련, ”중국 관리들은 미국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기 위해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 젠(林剑, Lin Jian)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는 것과 중국 기업과 제품에 대해 취하는 차별적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미국 측이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 기업에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차별 없는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제부터 의견 제출 기간을 갖게 될 이 제안은 자동차 제조 공급망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제한하려는 백악관의 최신 제안이다.

백악관은 또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및 기타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중국산 카고(cargo) 크레인의 수입을 별도로 금지했으며,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이른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로 인한 사이버 위험을 조사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금지 조치는 2027년 모델부터 시행되고, 하드웨어 규정은 3년 뒤에 발효되어 업계가 공급망을 재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된다.

대형 자동차 회사를 대표하는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존 보젤라(John Bozzella)는 ”오늘날의 커넥티드 카 공급망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기술(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은 거의 없지만, 이 규칙으로 인해 일부 회사는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다른 맥락에서도 이 말을 했지만, 여기에도 적용된다. 스위치를 켜고 하룻밤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급망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제안된 규칙에 포함된 리드 타임(lead time)은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가 필요한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다른 제조업체에게는 너무 짧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