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여전히 시행여부가 불분명하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일찌감치 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고민하다 결국 시행으로 입장을 굳히면서 당 내부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줄곧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 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을 팔아 소득이 5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자하는 것이 금투세다.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세금 부담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당내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고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인데, 나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국내 증시의 힘이 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투자 손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천400만 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17년째 2천 대에 같힌 상황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989년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던 대만이 한달동안 주가지수가 40% 거까이 급락했다"며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하면 내년 한국증시는 폭락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완입법이라는 명목 하에 해외주식투자비과세를 끼워넣어 국내자금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며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의 분배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건전한 주식 투자는 부의 분배에 있어 최적의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