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다음날은 폭락했던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과 폭등을 거치면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통령실은 7일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

이어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천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이날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고 재차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진 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3년째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 감세로 무려 81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며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금투세 강행을 주장했다가 진 의장의 SNS에 몰려온 개인투자자들의 수많은 항의 댓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주식투자 등 투자활동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은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다. 리스크가 동반된 투자이익은 근로소득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것 같다"고 평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SBS가 주관한 당대표 선거 4차 TV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에 대해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전 당 대표의 입장도 유보적이고 당내 이견이 여전한 데다 금투세 도입에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경기불황 우려,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 중동전쟁 등 해외발 불안요소들이 많은 지금 한국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 가속화로 주식시장의 폭락이 우려되며 장기투자자에 불리한 세금 부과로 장기투자가 아닌 투기매매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코인 등 투자를 통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현재 한국 주식에서 내는 세금은 ‘거래세’밖에 없으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용상풍에 투자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날 경우 25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초과 금액에 대해 33%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금투세는 2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로 연기된 상태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의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이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비상장주식, 코인 같은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연 250만 원까지만 공제되며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을 초과할 경우 27.%%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손금의 경우 5년간 이월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