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초∙중∙고 150곳 이상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의 12%가 넘는다. 전면 시행에 앞서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평가모델을 찾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6～8월 시범학교의 교원평가를 마친 뒤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평가결과를 인사 및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 및 학생지도 활동에 대해 교장, 교감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해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3종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교원평가제 강행 의지가 확고하고 학부모 단체들도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제도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제는 지난 정부 때부터 법제화가 추진됐으나 전교조 등의 반발로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져왔다. 전교조는 더욱이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것에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 학생지도 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교사들의 소신 있는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논리이다.

또한 교원평가제가 교원의 승진이나 퇴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교사들의 실력을 일률적으로 척도화해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일이다.

교원평가제 실시와 소신 있는 교육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떳떳하게 평가를 받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나가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부적격 교사는 반드시 퇴출해야...

최상의 인간적 대우와 높은 임금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하는 게 정상이치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현실을 보면 교사가 과연 학생에게 월급과 대우에 걸맞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다.

능력없는 대다수 교사는 62세 정년 때까지 적당히 가르치고 월급이나 받겠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다. 제대로 가르치지는 않고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식의 성적 부풀리기로 학생들의 인기를 얻으려고만 한다.

능력과 실력이 부족하면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자구의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를 더 존경한다고 말하겠는가. 초.중.고 학생의 해외유학과 어학연수 행렬이 이어지는 이유 중에는 무능한 교사에 대한 불만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사들이 정말로 열심히 가르치고 실력이 있다면 공교육 황폐화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정작 본업인 수업을 등한시하는 교사일수록 노조활동이나 권익찾기에는 열성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사 퇴출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교사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선생들을 너무 많이 봐 왔다. 정말로 우리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자질이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원이 썩지 않는‘무쇠금밥통’이 되어서는 아이들의 공교육은 퇴조할 수 밖에 없다.

말잘하고 행동이 바르지 못한 그들은 걸핏하면 공동수업을 통해 반미와 미군철수를 외치거나 한국 교육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학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립학법 개정에 목숨을 걸고 시위하고 투쟁으로 주장한다.

전국민이 청년실업 창출을위해 부부교사 중 한사람 용퇴를, 또 무능력 교사를 가려내기 위한 교원평가제 실시 등은 결사적으로 찬성한다.비양심적이고,몰지각한, 비교육자의 길을 걷는 교사들을 퇴출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