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2022년 3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다.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해 온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민정수석실에는 민심청취 기능을 하는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고,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전 정부까지 사정 업무를 담당한 반부패비서관실은 두지 않는다.
민정수석실 신설로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7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민정) 체제로 확대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은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의 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햇다.
한편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며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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