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령 독도가 미 지명위원회에 의해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분류돼 일본의 집요한 작업이 있어보인다. ⓒ AP^^^

미국의 연방정부 기구인 지명위원회(BGN=Board on Geographic Names)는 알려진 것과 달리 한국령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그 변경과 과정의 심각성과 한국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독도가 귀속된 국가를 ‘한국(South Korea)'으로 표기해오던 방침이 바뀌어 지난 주부터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됐다.

‘주권 미지정 지역’이란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된 배경에는 일본의 보이지 않은 물밑 작업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26일 미 지명위원회 홈페이지(http://geonames.usgs.gov)를 보면 외국지명(Foreign names) 검색란에 ‘리앙쿠르 락스(Liancout Rocks)'를 입력하면 독도가 속하고 있는 국가(country)에 바다(oceans)와 한국(korea)가 나왔으나 Undesignated Sovereignty(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돼 있다.

미 지명위원회의 이 같은 변경 결정은 한-일간의 영유권 문제가 심각해지자 의도적으로 ’중립적이 위치‘를 취하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번에 이렇게 변경되면서 ‘리아쿠르 락스’를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변경 전에는 리앙쿠르 락스의 변형된 표기방식으로 ‘독도’라는 이름이 지명위원회 표기 기준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다케시마’ 앞에 나왔으나 이제는 뒤로 밀려났다.

미 지명위원회는 리앙쿠르 락스라는 표기는 미 연방정부 내에서 사용되는 통일된 표기이지만 그 표현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전해져 한국 정부의 무성의하고 미온적 대응방식이 불러온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형국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한 전문가는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혀 이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의 한국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트로브(David Straub)교수는 지난 25일(현지시각)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유피아이(UPI)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독도를 점유하고 있고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무시정책이 낫다는 견해를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이른바 ‘조용한 외교’와 맞닿아 있는 발언과 유사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