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 정부가 검찰의 손발을 잘라 마약 값 싸졌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제는 마약 확산의 책임마저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한동훈 장관은 대검 강력부를 폐지해 국가 마약 대응 역량이 약화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 우롱을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버닝썬 사건으로 단속이 많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검경의 실적은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의 마약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지난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이라면서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른 결과 마약을 거래,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서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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