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창립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22일 오전 여의도 소재 렉싱턴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각성과 변함없는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지역발전협의체는 이날 렉싱턴호텔에서 비수도권 13개 시ㆍ도 자치단체장과 지역대표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17대 국회 마감에 따른 지난 경과를 돌아보고, 다음 국회에서의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안 상정 등에 대한 대응 등 향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협의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지역발전협의체는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강화를 빌미로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및 광역경제권정책을 대체한 선벨트 프로젝트 제기 등 정책의 대한 혼란 가중과 수도권 공화국화 되어가고 있는 새정부를 크게 우려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의 계획대로 차질없는 추진과 지방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지방 홀대정책이 계속되면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지속적인 균형발전 추진은 정부의 의무이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 가야할 방향 이라고 지적하고, 수도권규제완화가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는 곧 지방의 침체와 공동화를 불러오는 지방의 위기상황으로 엄청난 파장과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므로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드시 지방경쟁력강화대책이 선행된 후에 점진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키로 했다.

협의체는 선 지방경쟁력 강화없이 수도권규제완화 절대 불가하며,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과 공조, 필요하다면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신정부의 주요 이슈별 수도권 정책 및 법규분석, 수도권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관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쟁력 분석, 비수도권 자립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도권 교수와 비수도권 13개 시ㆍ도 연구원의 공동 추진도 협의키로 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논리를 마련하고 전 국민에게 확산하여 거시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ㆍ도별 순회 토론회도 개최키 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때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작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논란 등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이고 정책 신뢰만 잃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은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서 지역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