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 공화당 후보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범죄가 급증했다며 민주당 측을 공격하는 캠페인이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 뉴욕, 위스콘신 등 각 주에서는 이 같은 홍보 광고로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앞날이 좁아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와 제 3자 그룹 양측의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조폭 범죄는 2020년 급증했다가 그 이후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전역의 살인률은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 팬데믹) 이전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중 범죄 증가는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정당이 통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 지사로 있던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공화당 선전처럼 실제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가 ? 　

로이터 통신은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인용, 살인률은 2020년 팬데믹 발생 이후 급상승해 지금도 2019년 수준을 40% 가까이 웃돌고 있다. 다만 1990년대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강도 등의 절도 범죄는 팬데믹 중에 감소했지만, 그 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통계에서 살인은 2020년 약 30% 늘어 지난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 강간과 폭행을 포함한 조폭 범죄 전체는 5.2% 증가했다.

하지만, 그 후의 상황은 얼룩진 모양이다. FBI 통계로는 전체 조폭범죄는 2021년에 감소했지만 살인은 4% 늘었다. 무엇보다 FBI의 집계방식이 달라지면서 일부 경찰부서는 범죄 건수를 보고하지 못했다는 속사정도 있다고 한다.

초당파 싱크탱크인 미국 형사사법위원회(CCJ, Council on Criminal Justice)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 살인은 2%, 총격은 6% 약간 줄어들었다. 다만 재산범죄는 증가해 강도가 19% 증가, 자동차 절도가 15% 증가, 주택침입 강도가 6% 증가했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을 범죄 친화적 정당’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의 공공정책 변화는 전반적인 범죄 트렌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바마 정권아래에서의 법무부에서 근무해 현재는 CCJ를 이끄는 토마스 압트(Thomas Abt)는 “곳곳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파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州)든 민주당의 주(州)이든, 시장이 공화당의 시(市)든, 시장이 민주당 시(市)든 범죄는 증가했다. 도시에서도 교외에서도, 농촌에서도 늘었다고 말했다.

로이터/입소스가 지난주 실시한 조사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범죄와 비리를 꼽은 사람은 10명 중 1명으로 경제를 꼽은 사람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이다.

다만 지금 가장 핫한 이슈로 꼽히는 낙태나 기후변화에 비하면 많다. 또 범죄 퇴치에 관해서는 민주당보다 공화당을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

이 같은 공화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한 반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뉴욕 주에서는 캐시 호컬(Kathy Hochul) 민주당 지사가 공화당의 대항마 리 젤딘(Lee Zeldin)을 앞서고 있지만, 그가 범죄에 관해 지사 때리기 캠페인을 시작한 뒤 지지율 차이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저명한 의사 메흐메트 오즈(Mehmet Cengiz Öz)가 주지사 민주당 존 페터먼(John Fetterman) 후보에 대해 주 가석방위원회 좌장으로 있으면서 죄수들을 석방했다며 공격하는 광고를 반복적으로 내보내며 앞서온 페터먼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다만 일부 후보는 최근 들어 공화당의 주장에 맞서는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 팬데믹 속에서 범죄가 증가한 셈 ?

전문가들은 팬데믹 하에서 조폭 범죄가 늘어난 이유를 몇 가지 지적한다. ▶ 범죄 방지로 이어지는 사회서비스 휴지 ▶ 평소 같으면 10대 젊은이를 붙잡고 있는 학교 폐쇄 ▶ 경제적 곤궁 ▶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 등이다.

2020년과 2021년에 총기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FBI 통계로는 2020년 발생한 살인의 4분의 3 이상이 총기에 의한 것으로 이 비율은 사상 최고였다.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경관에게 살해된 사건 이후, 미국 전역에 시위가 확산된 영향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살인을 막기 위한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진 데다 일부 사람들은 경찰에 기대기보다 폭력으로 실랑이를 해결하게 됐다고 한다. 플로이드 씨가 살해된 미니애폴리스 등 일부 지역 경찰은 강도 높은 단속에 대한 반발과 경찰 예산 감액 요구에 따라 범죄를 막기 위한 개입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