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민선 7기 조규일 시장 취임 후 규제개혁팀을 신설해 기업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민생규제 공모전’,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운영해 상시 건의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 규제개혁팀 신설하고 ‘규제신고센터’ 운영

진주시는 민선7기부터 행정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기업, 소상공인,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신고센터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내 아미코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아미코젠은 용적률이 낮아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에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에 시는 관련부서와의 협업으로 농공단지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인접한 실크전문농공단지와 함께 용적률을 150%에서 2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43개 입주업체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했다.

또한 실크전문농공단지의 입주허용 업종 확대를 통해 실크섬유뿐만 아니라 실크의 원료인 누에고치를 활용한 의류, 바이오, 음료수, 의약품까지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으며, 2024년 10월까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 규제혁신TF 구성하고 기업 설문조사·민생규제공모전 실시

진주시는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시 건의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맞춰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해 민간단체와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체, 경제단체,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규제개선 중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진주시 조례에 따라 제조업·공예품 생산업체만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정보통신분야 업체는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시는 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업체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종전의 유관기관 정례 간담회 참석 등으로 하던 자체발굴을 넘어 보다 폭넓은 기업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반기마다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매년 상반기에는 ‘민생규제 공모전’을 실시해 시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생활·경제부문의 민생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간다. 시민복지, 안전, 시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취업․일자리 등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규제입증책임제’통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정비

시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에 대해 시민·기업 누구나 온라인 또는 서면 등으로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

시는 시민·기업이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신속한 해소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직자의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식 전환과 더불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