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7일(현지시간) 역내 상장기업이 일정 비율의 여성을 이사(중역)로 등용하도록 하는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사외이사에서는 전체의 40% 이상이거나 모든 이사에서 33% 이상을 소수파 성별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성의 활약을 뒷받침하고, 경제나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도이다.

유럽의회와 회원국에서 만드는 이사회가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각각 승인한 후 법안이 통과되는 절차가 있다. 기업은 오는 2026년 중반까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사회 발표문에 따르면, 2021년 10월 현재 여성 이사비율은 30.6%였다.

합의에 따라 유럽연합집행위원장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은 “다양성은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환영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능력이 동등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이 있으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소수파 성별 후보자를 우선시해야 하도록 했다. 이사가 되지 못한 후보자가 요구하면 기업은 그 선정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보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벌칙 대상이 된다. 벌칙은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마련한다.

유럽위원회는 이 법안을 지난 2012년 제안했지만 일부 회원국이 신중해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2022년 1~6월의 EU 의장국인 프랑스가 정권 교체한 독일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논의를 뒷받침했다.

EU의 룰(rule) 대상은 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여성의 활용은 세계적인 과제로,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유럽연합(EU)은 다른 대륙에 비해 여성 지도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이번에 더 여성의 높은 비율을 지지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윤석열 정부들어 첫 내각 내정자들 중에서 특히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은 현상을 보였다. 정부가 깃발을 들고 계속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고 흔들어대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성기용 비율은 창피하기까지 하다.

선진국들은 점점 더 여성 지도자의 비율을 높여나갈 것이 분명하다.

한국과 일본 등 유교문화권이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와 같이 “다양성은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인식부터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유엔이 인정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들 선진국들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해 여성들의 탁월한 능력을 발위하게 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대폭 감소에 대비하는 동시에 균형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