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체제 위기 상황에 처하면 저위력 핵무기를 선제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에바 리소프스키(Eva Lisowski) 미 노틸러스연구소 연구원(research consultant)은 23일 민간단체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를 통해 ‘한국의 맥락에서 저위력 핵무기 잠재적 사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와 일본 나가사키대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 또 APLN이 지난 2021년 5월 시작해 3년간 공동으로 진행하는 ‘동북아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험 감소’(NU-NEA)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핵무기교육프로젝트의 회원이기도 한 리소프스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0킬로톤 이하의 폭발력을 가진 ‘저위력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한반도 현실에 적용해 실제 사용 가능한 사례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다.

북한 당국이 침략군에 의해 노골적으로 위협을 느낀다면 북한의 핵 선제사용(first-use)이 가능하다는 건데, 적의 진격을 저지하고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직접 폭발시키는 것이라고 인식한 북한이 전장을 직접 겨냥하거나 공해상에서 무기를 폭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 입장에선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력보단 저위력 핵무기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러시아나 중국이 자국의 핵무기를 사용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과의 완충지대를 제공하는 북한을 보존하길 원하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반도에서의 핵 교환(nuclear exchange), 즉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저위력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관찰되거나 보고된 적은 없다면서도 북한이 실시한 6차례 핵실험을 기반으로 살펴볼 때 폭발력을 10킬로톤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핵무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냉전 이후 드론과 정밀유도탄, 첨단 감시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위력 핵무기 사용의 필요성은 낮아졌을 수 있지만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보완하고자 하는 국가에겐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