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관점 원스톱 서비스인 ‘정부융합’, 과거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달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18부 4처 18청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축소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통폐합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유사한 일을 모은 정부융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폐합이 아닌 정부융합”

이명박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단순한 통합이 아닌 융합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유사한 일이 모였기 때문에 일은 융합되는데 사람이 융합 안 될 수 있다”며 “조직에서 어떻게 해야 공백 없이 융합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프레임 탈피…미래지향적 관점

이어 “왜 그렇게 (융합)돼야 하는지 설명하고, 과거 시각으로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며 “적극적으로 설명을 준비하면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이 당선인은 국회로 민주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요즘 세계 큰 나라의 부처가 융합되는 추세”라며 일본의 예를 들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을 언급하면서 “모든 것에 협력해야 한다”며 “통일 준비를 통일부 혼자 만들 수 없고 여러 부처가 나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며 ‘전방위’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17일 열린 인수위 간사단 간담회에서도 “정부조직의 융합과 기능 재편은 세계적 추세이며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이 합쳐 지식경제부 등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로 들어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우미 역할’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18일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정부부처개편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봐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력조정과 관련해서도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하면서 “과거와 같은 추상적인 교육방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난다는 인식을 주지 말고 과정을 명확하게, 세밀하게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요자 관점의 ‘원스톱 서비스’

이 당선인은 18일 국민중심당 대표를 만나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기능을 모아서 어떤 업무도 한 군데만 가면 일을 볼 수 있게 했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이 정부부처나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그려졌음을 강조했다.

앞서 17일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 당선인은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적으로 ‘원스톱’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세계 모든 추세가 대통합을 더 요구하는 추세”라며 “일본만 해도 (정부부처가) 12개이고, 독일, 미국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업하기가 더 힘들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도 18일 브리핑에서 “기능 조정과 부처간 융합은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기능 결합이며, 이 방안이 국민에게 양질의 원스톱서비스(One-stop-Service)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다”고 말했다.

‘영역별 편제’서 ‘기능별 편제’로…부처 중심 자율·책임행정

이와 관련,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는 설명자료에서 “그동안의 ‘영역별 편제’에서 ‘기능별 편제’로 전환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부처 중심의 자율행정과 책임행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산업화시대의 유산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비대하고 독점적이어서 민간의 활력과 지방자치를 위축시켜 왔다”며 “금번 정부조직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작은 정부 원칙 하에 대부대국주의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대국주의 원칙 아래 정부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고, 정부 내 의사결정시스템을 단순화했으며 규제완화 추진이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① 민영화 ② 자치단체 이양 ③ 공기업화 ④ 민간위탁 ⑤ 책임운영기관화 등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폐지 아닌 통합…남북관계 조화롭게 추진”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과 관련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는 “통일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신설되는 외교통일부로 통합되는 것”이라며 “통합적 외교안보 구도 속에서 남북관계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고 통일환경 및 기반조성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3개 부처의 지식경제부로의 통합에 대해서는 “세 부처가 협의하며 하던 일을 한 부처의 책임 아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효율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특임장관실의 기능에 대해서는 “특임장관은 국무위원이면서 대통령의 명에 의하거나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행정부의 대국회, 대정당 관계 개선 및 사회갈등 그리고 시민사회 등 주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결고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18일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정부부처개편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봐 줄 것을 당부했다.^^^^^^

- 특임장관실의 기능은 무엇인가?

■ 특임장관실의 기능은 과거 무임소 장관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임장관은 국무위원이면서 대통령의 명에 의하거나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특임장관제도를 부활하게 된 것은 행정부의 대국회, 대정당 관계개선 및 사회갈등 그리고 시민사회 등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결고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가 과거 재경원과 같이 비대한 공룡부처가 되어 비효율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재정경제원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재정수단과 금융기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는 금융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재정수단만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양극화민생대책업무와 국세심판원의 기능을 보건복지여성부와 국무총리실에 이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재경원 통합이전의 경제기획원(EPB)에 비해서도 그리 크지 않은 조직이 되었습니다.

- 통일부 업무를 외교부로 통합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통일문제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지?

■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이 신설되는 외교통일부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기조는 북핵문제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었으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다루는 부처가 상이하여 정책간 조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외교부와 통일부의 통합으로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과 주변 강대국의 입장 등 전반적인 국제적 맥락과 통합적 외교안보 구도 속에서 남북관계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고 통일환경 및 기반조성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이유와 기대효과는?

■ 세 부처가 협의하며 하던 일을 한 부처의 책임아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통합으로 인해, 첫째 ‘부처 할거주의’를 벗어나 ‘국가 전략적 관점’의 우선순위 정립이 가능해짐으로써 '동일한 예산'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산업기술 개발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원천기술 개발단계부터 시장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셋째, 정부조직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IT기술이 자동차, 조선 등 여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 기술과 산업의 융합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실상 과학기술부의 해체를 의미하는데, 기초과학, 인력양성에 대한 새 정부의 홀대로 생각하여, 이공계 기피현상이 더욱 악화되는 건 아닌지?

■ ‘해체’라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의 정비로 이해함이 바람직하며 그간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능이 분산·중복 추진됨에 따라 업종별 인력수급 관리 및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육과학부는 대학교육과 기술인력 수급을 함께 고려한 효율적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중심의 장기적 기초과학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지식경제부는 시장친화적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실용기술개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 국가간의 해양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해체하는 이유는?

■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대표적인 해양국가들의 경우에도 해양수산부는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기타의 1차 산업 관련 부처와 국토관리 부처들과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에 통합되더라도 그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1차 산업을 농수산식품부로 통합하고 국토관리와 관련되는 분야는 국토해양부로 통합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양산업과 수산업 그리고 해운물류 및 항만사업들은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여성가족부의 보건복지부 통합으로 여성의 권익 향상·보호 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

■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성차별을 해소하는 등 여성 권익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여성정책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차원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 하에서 보건복지부와 기능을 통합하게 되었으며 여성업무가 위축되지 않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양성평등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내 양성평등 정책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