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한·미·일의 주요품목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비교한 결과, 부품소재를 포함하여 중간재 대중 수입의존도가 한국이 3국 중 가장 높으며,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생 이후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2020년 미 공급망 재구축 4대 품목(반도체, 배터리, 항생물질, 희토류)의 경우에도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네 품목 모두 3국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전체 품목의 전 세계 對중 수입의존도가 14.3%인 가운데 일본 26.0%, 한국 23.3%, 미국 18.6% 순으로 높고, 부품․소재는 한국 29.3%, 일본 28.9%, 미국 12.9% 순으로 높다. 중간재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이 10.4%인 가운데 한국 27.3%, 일본 19.8%, 미국 8.1% 순으로 높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중간재 및 부품소재에 대한 對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은 한-중-일 3개국이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블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 직후 자국의 제조역량 강화, 공급망내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미국내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❶대용량 배터리(large capacity batteries), ❷반도체, ❸핵심 금속․소재(critical minerals and materials, 희토류), ❹의약품․의약원료품(pharmaceutials and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등 4대 품목에 대한 2020년 현재 對중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모두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021년 11월 삼성의 17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 미 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프로젝트 확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 전략우위 탈환을 위한 핵심품목 공급망 재구축은 본격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올해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미중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산업통상을 넘어 경제안보 의제와 결합하여 다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국은 핵심품목에 대한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도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