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핵개발 시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전격적인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공개는 미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1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타임스는 이날 분석기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뭘 생각했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백악관이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담당 차관보의 최근방북시 북한이 비밀 핵무기 계획을 실토했다고 전격 발표한 이후 한국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깜짝 놀랄 만한 북한의 시인을 음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같은사실을 고백케 한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부심했으며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협상을 정당화할지 여부에 관심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과 그보다 더한 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 변명없는 핵개발 확인은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이라크 침공이 끝날 경우 이미 '악의 축'의 일부로 규정한 또 다른 국가, 즉 북한에도 다른 분노의 화살을 돌리려하고 있다는 두려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문제 전문가로 신문에 인용된 워싱턴의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센터 소장은 "북한의 편집증과 미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무시해선 안된다"면서 '일부 인사들은 다른 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미국이 능력을 발휘하고 세력권을 확대할수록 북한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시도 "(북한의) 메시지는...우리는 강력한무기류, 이라크보다 센 무기들을 갖고 있으며 만일 이라크 다음으로 우리를 차기 (공격)목표로 삼는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이라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경하게 반격할 수 있다"는 것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또 북한이 한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했음을 지적하면서 미 정부도 북한은 그같은 능력이 있음을 오래전부터 판단해왔다고 덧붙였다.

LA 타임스는 120만 병력의 70%를 비무장지대 주변에 집중배치, 약 1만문의 각종대포가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또 북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한과의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미국 군사관계자들은 북의 위협이 무력화되기에 앞서 남한은 수백만명의 희생자를 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이 볼모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다른 관계자들은 북한의 고백을 새롭고 보다 나은 대미관계 개선을위한 서툰 표현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들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본인 납북시인 등도 그 예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당시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은 현재자신들을 최우선 관심국가로 여기지 않고 있는 부시 미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자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했다"면서 "북한은 이같은 시인이 대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yykim@yonhapnews.net (끝) 2002/10/19 02:50

<미국이 북한을 선뜻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해 미국을 경악케 한이후에도 워싱턴에서 북한에 대한 공격 논의는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어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스스로 밝힌 이라크에 대해 전쟁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 것과대조를 보이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18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또는 공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압력을 수용하는 북한의 자세와 이미 확보된 북한의 군사적 억제력, 북한의 경제적 곤궁 등 여러가지 이유로 풀이될수 있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우선 이웃국가들이나 자국 내에서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주저없이 사용한 전력이 있는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의 무기 획득 목적은 침략억제에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주목했다.

30년간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한 전직 외교관은 "북한은 최악의 독재정권이자기만적 정권이지만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안정에 당장 위협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 점에서 미 행정부가 이라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의 한 관리도 이라크와 북한이 다른 것은 이라크가 대량파괴 무기를 사용한 전력이 있고 테러리스트와 연계를 갖고 있다는 점 뿐만이 아니며 북한이 "최소한가끔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 점이 바로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정당화하는 부분이라고 밝힌 이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북한 주변 4개국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제거협상 가능성을 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이같은 포용정책이 왜 이라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지를 이미 핵무기를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차이로 풀이하는 시각도있다.

핵무기 확산 문제 전문가인 게리 밀홀린 '위스콘신 핵무기 프로젝트' 소장은 북한이 빠르게는 1993년부터 한두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면서 이는 북한이 서울이나 일본 도쿄(東京), 심지어 미국까지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있다는 의미여서 미국으로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서울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북한의 대포와 로켓 등 재래식 무기들도 지난수십년간 미국의 공격에 대한 억제력의 역할을 해왔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핵무기 획득 목적 역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기보다는 침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 점에서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동기와유사하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이 인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개발에 나선 것처럼 북한 역시 한국에 압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설명이다.

또 북한의 경제적 곤경 역시 북한 핵 문제가 그리 시급한 현안은 아니라는 분석에 무게를 더해주는 요인이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곤궁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지원에 호소해야 했는데 이런 지원을 해줄 외부세력이 바로 핵무기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북한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우방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 행정부의 고려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풀이했다. cwhyna@yna.co.kr (끝) 2002/10/19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