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다시 진출하려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VOA가 30일 전했다.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세 번째 도전하는 한국이 정권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가로 인식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29일 “한국이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를 계속 무시하면서 어떻게 지도적 위치에 오르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에 다시 진출하면 1996~97년, 2013~14년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안보리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됐으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절반을 교체한다.

하지만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기를 바라는데, 국제평화·안보와 인권 존중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런 관계를 증진해야 세계 평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도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고 있던 2014년 12월이었다.

당시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유엔 연설에서 “한국인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다”라며 “비록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겨우 수백 km 떨어진 곳에 우리의 동포가 있다는 걸 안다”고 말해 크게 주목받았다.

전문가들의 비판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전례에 선을 긋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엇박자를 내왔다는데 맞춰져 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며 “진전이 이뤄지려면 평화와 안보 추구 과정에서 인권이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유린 행위를 덮을 필요는 없다”며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인권 정책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데 대해서도 “불행히도 이것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태도 변화를 반영한다”며 “내가 북한인권특사를 지낼 당시 한국은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제안국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08년부터 11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는 불참하고 컨센서스에만 참여하고 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은 한때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함께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중대 조치를 취한 국가들 중 하나였다”며 “한국은 이런 우위를 완전히 포기했고, 문재인 정부는 희망 사항과 소위 대북 관여의 제단에 북한 인권을 희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반인륜 범죄를 외면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이는 정말 비극”이라고 우려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북한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유감스럽고 매우 정치적인 반응”으로 평가하면서 “이는 북한이 불쾌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한 것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유엔과 유럽연합(EU)에서 그런 두려움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