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2014년도에 환경과에 속하였던 대기환경부서를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5년간 단속건수가 한건도 없는 근무형태를 하고있어 “과연 이같은 부서를 그대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개편하여 실질적인 대기오염예방 부서로 거듭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기후에너지과내 미세먼지관련 직원은 총 4명으로 1명은 「미세먼지관련업무총괄, 미세먼지저감시민감시단운영추진, 미세먼지관련민·관협의체추진」 다른한명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관리」그리고 다른한명은 「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노후경유차운행제한시스템구축사업, 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그리고 또 한명은 「저공해차 보급사업(수소전기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조직표를 보면 대부분이 지원, 보급, 관리 등이다.

단속은 부수적인 것인지 취급업무내용에는 없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으로 매년 20여명안팍의 인원을 선발하여 미세먼지 감시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야말로 전근대적인 업무이며 세금을 낭비하는 처사로 본다. 감시를 하고 적발을 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원주시에서는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미세먼지의 저감효과도 있을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관련 업무는 아예없다. 그런데 “미세먼지 시민감시단운영“의 업무는 명시되어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일자리늘이기 증가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해도 너무한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고등어구울 때 나는 연기도 미세먼지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다.

농촌에서 나무, 농산물 쓰레기 같은 것을 태워도 미세먼지가 배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적발한 것이 없다면 원주시청의 업무분담이란 것은 그저 책상에서만 하는 행정에 국한 된 업무로 밖에 볼 수 없다.

원주시 4곳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소만 관리하는 것인지 기동단속장비는 없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농촌을 돌아보니 이곳저곳 농가에서는 무엇인가를 소각하는 곳이 눈에 띠였다. 지정면 어느 곳에서는 무려 30~40여분을 소각하면서 연기가 산등성이를 돌아 감도는 장면을 볼 수 있었으며, 문막공단내 기업체들도 흰, 회색의 연기들이 굴뚝을 통하여 배출되는 것을 목격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실정인데도 배출된 연기분석등을 통하여 적발된 건수가 전무하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환경을 위한 정책에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각 지자체는 지속적인 순찰 등을 통하고, 주민 신고를 유도하여 적발위주의 시책을 펼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개인이나 기업체등에게 과감한 처벌을 해야만 지역의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고 나가서 지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