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27일 국제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종교자유는 국가안보 우선 사안이라며 증진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29일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국제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종교자유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를 위해 종교자유를 증진하고 지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비극적이게도 압제정부들,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 사회 행위자들이 계속 종교적 정체성과 종교 행사 또는 신념만을 이유로 개인과 단체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교자유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의 표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우선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옹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 종교자유 박해 도전에 맞서 ‘국제 종교자유 또는 신앙 동맹’의 33개 참여국 등 시민사회, 정부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 퓨처-한미래’는 27일 발표한 북한 종교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25년간 456건의 종교자유 침해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97%가 북한 당국자들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을 20년 연속 조직적이고 끔찍한 종교 탄압을 가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 전 세계 종교자유를 박해하는 가해자와 기관에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7일 미국 정부가 ‘표적 제재’를 통해 전 세계 종교자유를 어떻게 신장시킬지 모색하는 화상 청문회를 열었다.

이 청문회에서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등 여러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인권범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마그니츠키법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딘 의원은 마그니츠키법을 더 많은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호주와 일본, 타이완 등이 비슷한 제재법을 검토하는 만큼 이들 나라가 관련 법을 채택하도록 고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그니츠키법은 미 의회가 2016년 채택한 인권 관련 제재법으로 전 세계 인권을 탄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당국자와 기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마그니츠키법을 기반으로 ‘세계인권제재 체제’를 출범시켜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1곳에 최초로 인권 관련 표적 제재를 부과했었다.

북한에 대한 표적 제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뒤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코리아 퓨처’의 강혜주 공동디렉터는 27일 열린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 가해자와 기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