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개발 경쟁, 긴장 높아지는 아시아
미사일 개발 경쟁, 긴장 높아지는 아시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7.23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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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이전, 2021년 현재의 아시아와는 딴판 상황 전개
-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북한, 중국 등 치열한 군비경쟁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쟁은 치열하다. 다만 워싱턴의 무기통제협회(ACA : Arms Control Association)의 캐슬리 데이븐포트(Kelsey Davenport) 비확산정책담당 이사는 "한국이 미사일 확장에 나서는 주된 요인은 여전히 북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지만, 한국은 북한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사거리를 가진 시스템으로도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사진 : 유튜브 캡처)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쟁은 치열하다. 다만 워싱턴의 무기통제협회(ACA : Arms Control Association)의 캐슬리 데이븐포트(Kelsey Davenport) 비확산정책담당 이사는 "한국이 미사일 확장에 나서는 주된 요인은 여전히 북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지만, 한국은 북한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사거리를 가진 시스템으로도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사진 : 유튜브 캡처)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각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대만,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이 첨단 미사일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위험한 군비경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과거 방관하던 비교적 소규모 국가들이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을 본 떠 최첨단 장거리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사거리가 최장 4,000km의 다목적형 미사일 둥펑26(DF-26)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상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개발 중에 있다.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은 신형 미사일 구매와 독자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이 같은 구입 및 개발 과열은 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상의 우려와 미국에의 의존도를 줄여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분석가, 외교관,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2030년을 맞이하기 전에 아시아는 비행거리, 속도, 타격력이 늘어난 최첨단 및 재래식 미사일이 밀집되는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현재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의 데이비드 산토로(David Santoro) 소장은 "아시아의 미사일 환경은 변화하고 있고, 그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미사일들은 점차 가격이 오르고, 정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국가가 입수하게 되면, 인근 국가들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조바심을 낸다. 미사일은 적의 공격 억제와 동맹국 내에서의 영향력 향상과 같은 전략적인 이점에다 실속 있는 수출산업도 될 수 있다

산토로 소장은 장기적인 영향은 불투명하며, 새로운 무기가 긴장 관계를 균형화시키고,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미사일 확산이 의심을 부추기고 군사경쟁에 불을 붙여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켜 결국에는 위기, 잘못되면 전쟁까지 부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 독자적인 자체 개발

미공개 상태인 2021년 미국 군사개요설명서에 따르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군(INDOPACOM)은 제1열도선(First Island Chain)을 따라 잔존성이 높은 정밀 타격망에 새로운 장거리무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1열도선은 중국의 군사전략상의 개념이며, 전력 전개의 목표선이자 대미 방위선이다.

첫째로 제1열도선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안을 낀 라인에서 일본, 대만, 기타 태평양 열도가 포함된다.

배치한 신무기에는 고도로 조작이 가능한 탄두를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2,775km 이상 떨어진 표적까지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장거리 극초음속무기(LRHW, Long-Range Hypersonic Weapon)가 포함된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군 대변인은 이 같은 무기를 배치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이 지역 미국 동맹국 대부분이 자국 배치를 주저하고 있다. 미국 영토인 괌에 LRHW를 배치하면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한국 내 배치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정부의 견해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익명을 조건으로 말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오키나와에 신형 미사일 배치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미국은 다른 부대를 일부 철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군이 통제하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인정하면, 중국의 분노를 살 것 거의 틀림없다. 한국 배치의 경우에는 더욱 더 중국의 보복이 커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일부 미국 동맹국은 무기 자체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호주는 최근 20년간 최첨단 미사일 개발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마이클 슈브리지(Michael Shoebridge) 국가안보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중국의 행동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은 위기시에 중요한 물품을 조달하는데, 이 정도로 신장한 글로벌한 공급망(supply-chain)에 의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며, “전시(戰時)에는 최첨단 미사일도 그 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호주 국내에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양식 있는 전략적 사고라고 말했다.

미국 동맹국 가운데서는 한국이 가장 공고한 국내 독자적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최근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등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의 철폐에 합의함에 따라 이 같은 계획에 가속이 붙고 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현무-4(hyunmoo-4)’의 사거리는 800km로 중국 국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일본은 장거리 공중발사형 무기에 수십 백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현재는 사거리 1000인 신형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발 중이다.

* 방어와 공격 구분 없는 무기

대만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대만의 미국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십 기 구입을 승인했다. 복수의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대만은 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베이징을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 윈펑(雲峰, 운봉)을 개발 중이다.

대만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베테랑 의원 왕당위(王定宇)이러한 무기 개발은 모두 중국의 군사력 향상에 대응한 것이지만, 중국 심부에 대한 공격을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수사이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외교소식통들은 대만의 군비가 그동안 방위와 중국의 침공 회피에 전념해 왔으나, 최근에는 공격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무기가 가지는 방어적 성격과 공격적 성격의 경계선은 희미하기만 하다고 말한다.

반면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쟁은 치열하다. 다만 워싱턴의 무기통제협회(ACA : Arms Control Association)의 캐슬리 데이븐포트(Kelsey Davenport) 비확산정책담당 이사는 "한국이 미사일 확장에 나서는 주된 요인은 여전히 북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지만, 한국은 북한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사거리를 가진 시스템으로도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가장 걱정되는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중 어느 것이든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중국, 북한, 미국 3국은 모두 그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데이븐포트는 탄도미사일이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중 어느 쪽을 싣고 있는지를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무기가 늘어나면 긴장이 고조돼 핵 공격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고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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