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공개된 분양가는 전용59㎡ 기준 3.5억~7억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수용비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비싸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낮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바늘구멍 사전청약’ 등 청약과열을 예상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사전청약제도는 조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처럼 분양가는 원가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 공기업과 건설사는 부당이득을 가져가고, 시세보다 낮아 막대한 시세차액 기대감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등의 청약과열을 부추긴다면 사전청약이 도입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집값은 못 잡고 공기업, 건설사, 국민적 투기만 조장하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전청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 위례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 55㎡가 5.8억이지만 2018년 12월에는 동일평형 분양가가 4.4억에 분양됐다”며 “2년도 안됐는데 동일지구의 동일평형 분양가가 1억넘게 상승했고 이는 모두 공기업과 건설사의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세를 잔뜩 올려놓고 원가보다는 비싸고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며, 공기업·건설사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많은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을 투기대열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언론에 보도된 신도시 토지수용가는 내곡 평당 270만원, 광명 평당 100만원으로 택지 조성비용과 아파트 건축비 등을 투입하면 1천만원대에 공급가능하다”며 “건물만 분양하면 평당 600만원, 25평 1.5억에도 공급가능하고 여기에 대출지원해주면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들도 내집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사전청약 분양가는 적정분양가의 2배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어 수천억의 이익을 공기업과 건설사가 가져가고 수분양자들의 시세 차액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는 투기조장 공급 확대책을 전면 중단하고 땅장사·집장사 중심의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은 건물분양 1억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민간은 강력한 분양가상한제로 거품없는 아파트가 공급될 때 집값 잡고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가능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