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최저 법인세율 15% 국제공조, 역사적 합의
G7, 최저 법인세율 15% 국제공조, 역사적 합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6.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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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든 수익과 세수를 낮은 세율 국가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주요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든 수익과 세수를 낮은 세율 국가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5(현지시간) 일부 기업들이 국경을 초원한 세금의 허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최저법인세율을 15%로 하자는 데 합의,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G7 재무장관들은 런던 회의를 끝마치고 성명에서 우리는 국가별로 최소한 15%의 세계 최저법인세율을 부과할 것을 약속 한다(We commit to a global minimum tax of at least 15 percent on a country by country basis)”고 말했다고 알 자지라, CNN등 복수의 외신들이 6일 일제히 보도했다.

주요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든 수익과 세수를 낮은 세율 국가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의약품 특허,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에 대한 로열티와 같은 무형의 자산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점 더 많이 이러한 저세금 국가로 이동하면서, 기업들은 전통적인 고국에서의 더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고, 글로벌 법인 최저세를 포함한 과세 기반 침식을 억제하는 규정에 대해 수년간 140개국 간 조세 협상을 조율해 왔다.

G7은 확대된 G20 재무장관 모임에서 오는 7월에 최종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저세율 국가도 협정을 저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5%의 이하의 국가들의 동의 역시 필요하다.

코로나19 규제 완화 후 이틀간 열린 회담을 직접 주재한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들이글로벌 세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수낙 장관은 G7세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고,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업들이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fit for the global digital age and crucially to make sure that it’s fair so that the right companies pay the right tax in the right places)" 세계 조세 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국들이 세계적인 조세제도를 마침내 21세기로 이끌어낸 역사적 의미를 강조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 획기적인 조치는 다국적 기업들, 특히 기술(IT) 대기업들이 대유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정부 재고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4일부터 영국 남서부 콘월(Cornwall)에서 열리는 G7 정상들의 보다 폭넓은 정상회담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0일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에 참석하고,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은 5G7 회담에 이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5일 합의는 기업 과세의 최저 세율을 다투는 경쟁을 종식시키고, 미국과 전 세계의 중산층과 근로자들에게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글로벌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엄청난 모멘텀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브뤼노 르 메르 (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도 이 협정을 환영하며 촉매제 역할을 한 공로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해냈다. 4년간의 전투 끝에, G7 회원국들과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프랑스는 자랑스러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닉 클레그(Nick Clegg) 페이스북 글로벌 담당은 5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 페이스북은 오랫동안 세계 조세 규정의 개혁을 요구해왔으며, 우리는 G7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진전을 환영한다. 오늘 합의는 기업에 확신을 주고 세계 조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캠페인 그룹 옥스팜(Oxfam : 극빈자 구제단체)은 이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G7이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등 조세피난처가 부과하는 소프트 요금과 비슷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해 깨진 글로벌 조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옥스팜은 그들은 회사들이 (장애물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을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옥스팜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폭발적 증가를 멈추고, 기업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건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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