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전 동화사 내 불법 건축부터 정리를
[깡문칼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전 동화사 내 불법 건축부터 정리를
  • 이강문 대기자
  • 승인 2021.06.0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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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명산인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서를 환경부에 6월 제출하면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국립공원 승격 여부는 내년 5~6월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지난 2013년 일부의 주민 반발로 좌절된 바 있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행위 제한이 더 엄해질지 모른다는 주민과 상인, 토지 소유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해서였다. 하지만 핵심 관건은 토지 소유주 설득이다.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또 다시 밟지 말아야 한다. 구름다리 설치 무산에 때마침 분위기도 많이 호전됐다. 지난 2019년 대구경북 시도민 의식 조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찬성 응답은 72.3%로 나왔다. 팔공산 거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찬성률이 절반(58.1%)을 넘어섰었다.

팔공산은 난개발로 인한 훼손이 심각하다. 행정구역 때문에 관리 주체가 시와 도로 나뉘어 통합적인 관리가 힘들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가 십상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립공원 추진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방안을 찾으려는 것은 불행중 천만다행이다.

우여곡절 끝에 다가온 호기를 이제 남은 절차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타당성 조사와 주민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이다. 현재 팔공산은 대구시·경북도로 두 지자체로 나뉜 관리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데 따른 이득이 크고 지방 재정 부담 경감 효과도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해 문화적 가칠 상승을 노린다면, 대구시 문화관광국과 대구시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와 대구시 동구청에서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할 일이 있다. 대구시 산하에서 관리하는 팔공산 동화사 사찰 경내의 크고 작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일체 정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 천혜의 명산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품격을 높여야 할 당위성은 여기저기에 차고 넘친다. 서식 생물 개체가 총 5천295종이나 되는 팔공산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들어가도 6위에 해당할 만큼 생태계 보존 가치가 높다.

필자에게 '동화사 사찰 경내의 크고 작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들을 지적해 달라면 일일이 지적해 줄 용의가 있음을 먼저 밝혀둔다. 참고로 동화사 사찰 내 최고로 큰 불법적 용도 변경과 무허가 건물은 '前정문(現동문) 공용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주차관리사무소 정문과 안쪽 現매점(前종무소사무실)등이 최대의 난개발에 대지나 임야' 도 아닌 하천부지위에 불법으로 건립된 무허가 건물들이 즐비하다.

일반 서민들은 엉감생시 감히 어느 누가 하천부지위에 난개발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수십년간 엄청난 불법적인 건축물을 설치해 매점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상적인 사고를 간직한 사람들은 아무도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구동구청과 대구시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에 강력히 되묻고 싶다. 왜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들 하시는지요...? 이러하게 동화사 사찰 경내의 관광객들의 눈살을 붉힐 만한 불법적인 건물들을 깨끗이 철거로 정리 한후 국립공원 승격이 우선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구시와 경북도에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해묵은 과제였다. 국립공원 승격의 논의는 지난 2012년 시작됐으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다. 2018년 시·도 상생협력토론회를 통해 재점화됐다.

이제 팔공산 보전관리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국립공원 승격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설명하는 주민간담회도 열었다. 국립공원 승격을 본격화할 분위기는 조성된 셈이다.

팔공산은 고려 건국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 흔적은 물론이고 국보·지정문화재를 다수 보유한 역사문화 보고이다. 환경부의 2015년 육상형 국립공원 후보지 타당성 평가에서 팔공산은 압도적인 1위에 오를 정도다 경관이 수려한 것이 팔공산이다.

대구경북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유·무형 기대 효과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구경북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팔공산 정도의 수려한 명산이라면 국가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고 옳다.

팔공산은 54%가 사유지인데 토지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더라도 기존 자연공원 때와 허용 행위가 동일하며 공원 구역 확대도 없다는 점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적극 알리고 설득해야 답이 보인다.

아울러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공원 경계지역 사유지와 농경지에 대해서는 공원구역 제척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도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절호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팔공산 보전관리 연구용역에서도 승격 시 기대효과로 브랜드 가치 상승, 전문적 공원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꼽혔다. 최근 지역민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70% 이상이 국립공원 승격 추진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협약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팔공산을 끼고 있는 대구 동구, 경북 영천·경산·군위·칠곡 등 5개 기초단체장이 참여한다. 팔공산 땅 지주 등 일부 주민의 반대만 없다면 국립공원 승격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결국 주민 동의를 얻는 게 관건이다.

차제에 대구시가 국가 문화재 보수관리비를 수령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사찰 경내의 초헌법적이고 불법적 무허가 건축물부터 시급히 철거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병행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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