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6일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5일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과 일치하느냐는 질문에 대북정책을 검토할 때 이전에 시도됐던 모든 합의를 자세히 조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전 행정부들이 체결했던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다른 협정들을 기초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이행할 것이고 이 접근에 대한 특정한 명칭은 붙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을 역임한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이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의 미묘함과 의도를 심각하게 잘못 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과의 관여를 당장 활성하겠다(jumpstart)는 의도라기 보다 암묵적으로 대북관여를 지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은 판문점 선언이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들어있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방향이 일치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도 문재인 행정부는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안에 북한과의 협상을 활성하고 싶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지만 김정은이 이에 관심이 있는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정신이 이미 북한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깨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 당사자가 선언내용을 어겼는데 이 선언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DC 제재 전문 법률회사(GKG law)의 올리버 크리스칙 변호사는 판문점 선언 내용 중 남북철로 연결사업은 제재 면제조치를 받지 않으면 북한 측과의 상업적 활동을 일체금지하고 있는 미국 대북제재 조치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