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3시쯤(한국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숙원 과제였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은 부득이 잃었던 이른바 미사일 주권을 되찾게 됐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체결된 지 2021년 현재로 42년이 됐다. 그동안 한국은 사거리 180Km라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사일 개발을 해야 했던 슬픈 미사일 개발 역사였다.

1979년 최초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체결한 이후 2001년, 2012년과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2020년 모두 4차례의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고, 사거리 800km까지 늘어났으나, 이제부터 그 제한까지 완전 해제 되어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군사용 탄도 미사일의 경우, 2012년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사거리를 확대했지만 800km로 제한됐었다. 물론 포함 남부지역에서 800km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 전역을 사거리 안에 넣을 수는 있지만 주권국가로서의 미사일 주권은 여전히 절름발이였다. 사거리 제한 해제는 우주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을 기존 500kg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됐으며, 2020년 개정에서는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제거됐다. 사거리 800km로 여전히 묶여 있었지만 탄두 중량의 무제한, 고체연료 사용 가능으로 개정됨으로써 북한 견제용, 공격용 등으로 사실상 제한이 사라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