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 없는 사르코지의 ‘녹색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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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 없는 사르코지의 ‘녹색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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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지도자 아쉬운 대한민국, 본 받아야

 
   
  ^^^▲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궁 앞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 AFP^^^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침 없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 환경 마셜 플랜’을 발표, 그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환경 특별 대책회의’를 마치고 프랑스판 녹색혁명의 청사진을 발표, 회의 후 함께 참석한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전 미 부통령 앨 고어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앞으로 인류가 살 길은 환경보호에 앞장을 서는 것” 이라면서 “프랑스의 역사적인 환경 정책 추진에 큰 박수와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발표를 주도한 사르코지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 노력에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미가입한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요구하겠다”며 미가입한 미국 등을 겨냥하며 의욕을 불태웠다.

환경 보호에 말로만 앞장세우는 한국 정부와 비교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프랑스의 ‘에코 플랜(Ecoplan)'을 살피면서 우리의 입장을 되돌아보면 좋겠다.

사르코지가 2008년도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개혁안을 훑어보면,

*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상업적 생산을 중단하고
* 앞으로 10년간 농약 사용을 50% 줄이며
* 자회사가 환경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모회사를 처벌하는 등 매우 엄격한 환경법을 도입하고
* 환경 친화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인하하며
* 프랑스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 차량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 20%를 충당하는 대체에너지(alternative energy)개발하고
* 풍력 발전소의 대대적인 건설
* 고효율의 차세대 바이오 디젤(Biodiesel)의 개발에 대한 우대안
* 도로를 이용하기 보다는 항만이나 철도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소는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이고
* 2012년까지 프랑스에서 신축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준수하며
* 202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 에너지 자급제(소비한 만큼의 에너지의 생산)를 도입하고
* 적당한 가격의 대체품이 시판이 될 때에 맞춰 2010년부터 백열전구 등 에너지 다소비 가정 내 전기 제품의 사용 금지
* 향후 4년 간 새로운 에너지원과 생물학적 다양성 등 연구비용으로 10억 유로(약 1조3천억원)을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

지금까지 환경 보호조치에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뒤쳐진 것을 만회하고 오히려 앞서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등 사르코지는 큰 의욕을 보였다.

이번 환경 마셜 플랜은 또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2007년도 9%를 오는 2020년에는 20%까지 늘려 사용하도록 하며, 2007년도 신축 건물 에너지 소비량 제곱미터당 240kwh를 2012년에는 50kwh로 거의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며, 농작물 가운데 유기농 비율을 대폭 확대해 2007년도 2%였던 것을 2012년에는 6%로, 또 2020년에는 20%까지 확대하고, 사용금지 화학약품을 확대해 2006년도 사용금지 화학약품의 수가 30종 이었으나 2010년에는 40종으로 다시 2012년에는 47종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했다.

나아가 고속열차인 ‘테제베(TGV)’의 노선을 대폭 확대노력으로 2020년까지 2000km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인 자동차의 운행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덧붙여 현재 파리 시내에서 운행 재개한 전차의 성공적인 운행을 근거로 프랑스 내 대도시 전차 운행을 확대, 1500km의 전차노선을 확보하고 오염도 높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주는 등 환경오염 주범인 자동차 수요를 대폭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또 해양 보호지역을 설정해 해양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착수하고, 오는 2012년까지 1차적으로 전체 바다의 10%를 해양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점차 그 비율을 높여나가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등 실천 가능하고 구체성을 띤 환경 플랜을 발표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폐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에 따른 신기술 개발 및 확보로 차세대 ‘환경기술대국’을 꿈꾸며 일자리 없는 양극화 처지를 환경과 관련 경제의 활성화추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보호는 인류의 보호이자 새로운 경제의 돌파구요, 평화이자 실업자 구제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천착하려는 20세기형, 아니 19세기형 지도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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