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美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 최창규 기자
  • 승인 2021.05.06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HO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기념비적 순간"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면제하겠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계획을 지지했다고 BBC가 6일 보도했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은 백신 지재권 적용 면제를 제안하면서 해당 조치로 전 세계 백신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이 조치가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비정상적인 시기에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WTO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6개월간 인도와 남아공을 주도로 약 60개국이 백신 특허 효력을 일시중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이들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후임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했고, 지난 5일 이러한 그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자들은 면제가 승인될 경우,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개발도상국 등에 더 저렴하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많은 개도국들은 백신에 대한 특허와 기타 형태의 지재권 보호를 요구하는 규제들이 전염병과의 싸움에 필요한 백신과 여러 가지 제품 생산을 늘리는 데 장애물이 돼왔다고 주장한다.

앞서 미국은 인도와 남아공 등 개도국들이 제약회사들의 지적재산을 이용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WTO에 백신 지재권 면제를 제안한 논의들을 막아왔다.

타이 대표는 이제 미국이 WTO에서 지재권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 결정에는 164개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필요해 면제가 최종 승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