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십절 김정은 벅찬 도전에 직면
쌍십절 김정은 벅찬 도전에 직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0.1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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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그가 다음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2021년 1월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국제사회의 지속되는 대북제재와 함께 늪에 빠져 있는 북한 경제를 어떻게 건져낼 것인지 세계는 들여다 볼 것이다.
국제사회는 그가 다음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2021년 1월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국제사회의 지속되는 대북제재와 함께 늪에 빠져 있는 북한 경제를 어떻게 건져낼 것인지 세계는 들여다 볼 것이다.

지난 201657일 세계 최연소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은 2500만 명 안팎의 자신의 국민에게 연설을 하면서 과감한 약속을 했다.

당시 32살에 지나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은 5년 안에 모든 북한 주민의 생계가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호기스럽게 말했다. 김정은은 북한은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부유하고 고도로 문명화된 삶을 마음껏 영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주민들이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의 야심에 찬 연설은 많은 세계인들은 그게 가능한 일이겠느냐?“며 젊은이의 호기로움 정도로 치부했던 것 같다.

그 이전은 물론 당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으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끈질기게 추구했다는 이유로 국제적인 경제 제재에 억눌린 은둔의 국가로 국제적인 조롱거리였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밑에서 일했던 수십 명의 관료들을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숙청해 버린 후,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새로운 지도층들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 보였다고 미국의 CNN방송이 지난 9(현지시간) 진단했다.

CNN그러나 김정은이 지난 2016년 주요 회의에서 밝힌 경제 비전은 1980년 이후 첫 노동당 대회로 20세기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경제 의제로 알려진 모호한 5개년 계획 이외의 세부사항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5개년 계획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주요 정책 변경은 없었다.

20201010(이른바 쌍십절) 토요일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창당된 지 75년이 되는 날이다. 조선노동당은 건국 이래 북한을 통치해 온 일당 독재체제의 핵심통치기구이다. 5년 전에 호기롭게 약속했던 김정은의 연설대로라면, 이날 북한 주민들은 고기에 쌀밥을 언제든지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고도로 문명화된 부유한 사회주의 국가(?)”를 선언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100시부터 그 어두운 밤하늘에 불꽃놀이를 하면서 고혈을 짜낸 열병식(군사 퍼레이드만 있었을 뿐이다.

10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을 북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도자와 자유의 투사(freedom fighter) 중 한 명으로 묘사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선전 기회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김정은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고, 20208월 중순까지 그는 그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인정했다. 북한 관영매체 KCNA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측면과 지역 정세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도전이라고 김정은은 말했다.

김정은이 말한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도전들이라는 것에 대해 북한 매체는 어떤 도전과제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최근 홍수의 여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010일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 북한이 어떻게 관습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적응시킬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여전히 나름대로 기념식이 됐다. 새로운 무기를 열병식 마지막 순서에 슬쩍 과시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지난 8월과 9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은 열병식 리허설이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1월에 김정은이 1010일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이는 도발을 할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믿었 다.

결과적으로 경제계획 5개년이 허송세월로 지나가버렸고, 따라서 2020년 쌍십절은 단순한 열병식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12년 집권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김정은은 북한이 경제 발전과 동시에 핵무기 개발이라는 새로운 국가 전략인 이른바 병진노선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건설과 핵무기개발이라는 두 요소가 같은 비중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정은은 경제보다는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그 사이에 경제는 기를 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김정은이 핵무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난 2017년 장거리 핵탄구 탑재 가능한 발사체인 수소폭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성공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만들어 시험해 보인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제로 북한 반대편에 있는 곳까지 원하는대로 도달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걱정시킬 만큼의 충분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노력을 마쳤다며, 그 대가를 치러준 인민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오랜 기간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국민 모두가 바라는 대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고, 인간의 시간과 그리고 물자의 관점에서만 볼 때 그 이상이었다. 각각의 무기 실험은 국제사회에서는 중요한 도발로 받아들여졌다. 북한은 도발적인 실험을 반복하면 할수록 미국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등 더욱 더 김정은 체제는 엄중한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처음에는 제재가 주로 북한의 무기생산 능력을 겨냥했지만, 2017년이 되면서 국제사회는 조개류부터 석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해외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겨냥해 봉쇄하기 시작했다. 이런 조치들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내몰 정도로 북한 경제를 질식시킬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5개년 계획으로 2년 가까이 접어든 20181월 연설에서 김정은은 자기가 몰던 5년짜리 경제 자동차의 기어를 바꾸었다. 그는 외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것도 보다 더 빨할 수 있는 자세를 드러냈다. 불과 6개월 만에 김정은은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얼핏 북한은 정상국가이고, 자신도 세습을 한 독재자가 아닌 선출된 보편적인 지도자처럼 행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워싱턴이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추진했던 제재만이 김정은이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김정은은 20183핵폭탄과 이를 실어 나를 미사일에 대한 탐구가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무기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는 그러한 논리를 편 다음 조치였다.

김정은은 이제 무기를 가지고 됐고, 그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세 차례 만났다. 2018612일 싱가포르, 20192월 하순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20196월 남북을 분단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잠시 머물면서 만났다. 3차 회담까지 북한 김정은은 자국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적 번영을 아직 전달하지 못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만나기 전까지 상황은 대체로 김정은이 진행해왔다. 그 시점에서 이 젊은 북한 지도자는 거의 틀림없이 진보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그리고 오랜 동맹국인 중국과 관계를 회복한 후에,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는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이루지 못하고 꿈만 꾸었던 것과는 달리 김정은 최고지도자의 승리처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따르면, 김정은은 제재완화 대가로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한 북한 최대 시설이자 가장 잘 알려진 영변 핵시설 폐쇄를 위한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하노이로 왔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이전부터 북한은 미국 역대 행정부와 단계별 핵 협상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지금이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이 핵을 빨리 포기하라는 일종의 '빅딜'을 원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핵 계약금 같은 것을 찾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는 양측이 갖지 못한 일종의 신뢰가 필요했다. 북한은 오랫동안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와 같은 지도자들을 조심스럽게 보아왔다.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와 같은 초기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수 년 후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군대에 의해 전복됐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 체제는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

북미 간의 큰 그림을 둘러싼 이 같은 이견은 싱가포르의 상황을 보다 더 진전시키지 못했으며, 끝내는 하노이에서도 간극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과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반복적으로 협상 궤도에 태웠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이나 북한의 비밀 핵 현장으로 볼 때, 김정은은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고 존 볼튼 보좌관은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 적었다.

볼튼 보좌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최고 외교관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미국이 거래에 관심이 없다고 화를 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볼튼은 양측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분명해지자 김정은이 보이지 않게 좌절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볼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백악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짓고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후, 하노이 전후의 양측 실무회담을 가졌으나 역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또 두 정상이 친서를 통해 상응조처를 이어갔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아니지만 무기 실험을 재개했고, 김정은은 미국에 최후통첩 같은 것을 주었다. , 연말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으면, 북한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을 나름 압박했다.

그러는 사이 그 시한이 왔다 갔다 했고, 북한 경제는 계속 고전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 경제 전망 개선을 막고 있다.

202011일 북한은 5개년 계획에 4년이 걸렸고, 북한 경제는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에는 짐작하지 못했겠지만, 곧 있을 세계적인 유행병(Pandemic, 팬데믹)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지만, 중국과 가까운 인접성과 관계는 중국 도시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어떤 모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북한으로의 외국 여행은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부터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20201월에 들어서는 북한은 스스로 국경을 폐쇄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국에 전염병 퇴치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결정은 일리가 있었다. 북한의 의료 기반시설은 대규모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 공중 보건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원래부터 이동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나라이다. 세계 각국이 봉쇄(Lockdown)조치를 취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왔지만, 북한은 원래부터 자유 이동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차단에는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은둔의 국가로 잘 알려진 나라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국가 이념인 주체사상은 종종 자력갱생(self-reliance)”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같은 폐쇄나 봉쇄조치에는 심각한 비용이 수반된다.

북한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90%를 웃도는 등 중국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나라이다. NT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중 국경 통제는 북한의 경제 생명줄에서 근본적으로 단절되었고, 양국 간 총 교역량은 지난 6월에 다시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전에 이미 붕괴됐다고 한다.

2020년 여름에는 대규모 폭풍과 폭우가 몰고 온 역사적인 홍수도 북한의 자원을 경색시켰다.

대유행이 맹위를 떨치고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부유하고 고도로 문명화된 삶을 주려는 김정은의 목표는 추풍낙엽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지난 8월 포기를 했고, KCNA는 북한이 새로운 당 대회를 구성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북한 지도자는 2021년 초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1010일 그토록 원했던 경제적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올해 초에 김정은이 말했던 것처럼 신비로운 전략적 무기인 북한의 최신 첨단 무기들 중 일부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며, 사실 열병식 마지막 순서에 과거보다 더 당력해진 것으로 보이는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등을 선보였다.

앞으로도 북한이 무엇을 시험하든 간에, 또 어떤 새로운 무기라도 많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북한 내부에서는 군사력 과시라는 것이 대유행, 경제, 그리고 김정은의 실패한 5개년 계획으로부터 시기적절하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에서 김정은 일가. 즉 이른바 백두혈통의 치세는 현저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증명됐다. 그 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수백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낸 기근(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했다. 2011년 부친 사망 후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그는 자신이 빈틈없고 계산적인 정치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했다. 그의 경제적 야망은 실현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북한 지도자의 앞길은 아직 상당한 갈 길이 남아 있어 보인다.

국제사회는 그가 다음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20211월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국제사회의 지속되는 대북제재와 함께 늪에 빠져 있는 북한 경제를 어떻게 건져낼 것인지 세계는 들여다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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