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병렬의원이 앉아있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XXXX 굴리지 말라"는 발언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 ||
대통합신당은 이 후보의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고, 한나라당은 검증이 끝난 문제라며 오히려 국세청의 이 후보‘불법 조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받았다.
신당 측이 도곡동 땅과 상암 DMC(법사위),BBK 주가조작(정무위),LKe뱅크(재경위),한반도 대운하(환노위) 등 이 후보와 관련된 문제를 전방위로 제기,'이명박 국감'으로 몰아가려는 데 대해 한나라당 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회의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잔대가리 굴리지 마라", "야이 XX야. 잔대가리가 뭐야"
법사위에서는 욕설이 난무, 정무위는 파행사태를 빚은 끝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부 국감일정 불참을 선언했다.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은 시작부터 도곡동 땅과 상암 DMC개발과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선병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날 회의 초반 “김만제ㆍ서청원ㆍ황병태씨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는데 이들을 부르지 못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최병국 법사위원장에게 따진 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선병렬 의원이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은 이명박 관련 증인채택을 막으려는 물타기 의도"라고 주장하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그렇게 잔대가리 굴리지 마라"고 맞받았다.
이에 격분한 선 의원이 "야이 XX야. 잔대가리가 뭐야"라며 발끈했고,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당신이 국회의원이냐,XX라니"라고 목청을 높였다. 신당 이상민 의원도 "왜 깐죽거리나. 충성경쟁 하는 거냐"고 가세하면서 회의 시작 20여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역외펀드 이용 순환출자 통해 돈세탁 의혹 새로 제기'
양당 의원들은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상호비방전에 여념이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당의 증인채택안 단독처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재경위에서는 박영선 신당 의원이 이 후보가 역외펀드를 이용한 순환출자를 통해 돈세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대거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감에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BBK는 자본금과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MAF라는 역외펀드에 투자했던 운용사"라며 "이 후보가 대주주였던 LKe뱅크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MAF를 지배하고 BBK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었다”고 주장했다.
외부의 지시ㆍ압력 작용했을 가능성 크다” 의혹
박 의원은 또 “MAF 펀드를 둘러싼 거래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돈세탁 혐의와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 탈루 혐의를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박 의원이 마치 새로운 의혹인 것처럼 내놨으나 당내 경선에서 이미 제기돼 충분히 해명된 사안”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세금을 내야 할 거래도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일축했다.
이한구 의원도 "국세청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동시에 이 후보 사찰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외부의 지시ㆍ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는 신당 의원들과 특정 대선후보의 공약을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마지막 국정감사 파행, '욕설만있고 결과는 없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고서 여기 저기서 욕설이 오고가는 현장이 목격되고 있다. 차마 눈뜨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저자거리라면 또 그렇다쳐도 국회안에서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의 현재 처지를 보고 있는 듯해 처연한 마음마저 든다.
국정감사가 무엇인가, 정부가 지난 1년동안 한 일에 대하여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것 아닌가. 본래 감사의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잘못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증문제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차도 애매모호하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당연히 잘못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가 대선이 있는해인 점을 감안한다면 야당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자신들의 실정을 최대한 가리려고 할 것 예상하기가 쉬운 일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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