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태양광 산업, 중국만 배불릴 것”
“바이든 태양광 산업, 중국만 배불릴 것”
  • 최창규 기자
  • 승인 2021.04.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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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의원 “그린에너지 법안은 친중 법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특사 존 케리가 14~17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의 첫 공식 방중이다.

케리 특사의 방중은 기후 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미국 보수진영에서는 “더는 바이든의 우롱에 속으면 안 된다”는 강도 높은 비난이 제기됐다고 에포크타임스가 15일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은 겉으로는 기후대응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돈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태양광 산업을 살찌우고 결국 공업 주도권을 미국으로 되찾아 오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각)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바이든의 그린에너지 프로젝트는 중국에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 정책이 미국을 해치고 중국 공산 정권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바이든 기후 프로젝트의 핵심은 우리의 거대한 에너지 인프라를 그가 말한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수백만 개의 태양전지판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그 밖의 값비싼 그린 인프라를 사들인다는 의미인데, 이는 전부 중국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다.”

미국인의 집 지붕에 설치할 새 태양전지판(솔라 패널)을 중국에서 가져오고, 중국의 공업기지는 거액의 이익을 얻게 되며 궁극적으로 공산 중국이 제조업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은 수년간 대규모 정부 보조금을 통해 이들 산업에 투자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했다”면서 미국이 그린 에너지에 수천억 달러를 쓴다면 그 돈은 인종차별하고 학살하는 정권을 돕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2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미국의 자금이 중국으로 향하지 않도록 중국산 구매를 제한하는 일이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 제품 구매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

다른 하나는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산 구매 쿼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룬 미국이 바이든표 에너지 정책으로 다시 외국 경쟁국에 의존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의 목표는 미국의 정치∙문화∙군사적 지위를 빼앗는 것”이라며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절정기에 마스크 등 방역 장비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을 당시 우리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의원은 “바이든의 계획이 중공의 끔찍한 사업 행위를 격려하고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폴리실리콘(polysilicon) 등 태양전지판의 부품 생산을 주도해 왔다.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이 신장(新疆)에서 생산된다.

바이든의 계획대로 미국이 중국에서 태양전지판 구매량을 대폭 늘리면, 신장 위구르족과 여타 노예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중국산 제품을 사는 데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쓰일 수 있다.

루비오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과 미국 태양에너지 산업협회를 통해 미국의 태양 에너지 공급사슬의 세부 구조를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구상은 공산 중국의 강제 노동과 연결될 우려가 크다.

류비오 의원은 “강제로 동원된 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청정에너지는 ‘청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바이든에게 우롱당해선 안 된다. 바이든 정부의 계획은 인프라 법안도 아니고 그린에너지 법안도 아니다. 이건 친중(親中) 법안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희생하는 대가로 중국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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