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인배 국회의원^^^

최근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이어 KTF까지 망내 할인상품에 대한 요금을 인하하는 등 통신업체간 고객유치를 위한 치열한 요금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요금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기정위의 임인배 위원장이 유선전화의 대표주자인 KT(한국통신)의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의 회계연도별 영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의 원가보상율이 매년 10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원가보상율이 1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가보상율에 포함된 투자보수(같은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 포함하면 원가보상율을 적어도 3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보상율이란 서비스 원가와 요금을 비교한 수치(영업수익÷총괄원가)로 100%를 넘으면 요금이 원가보다 많아 사업자는 그만큼의 초과이윤을 낸다는 의미다.

따라서 최근 일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경쟁에 맞춰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에 대한 요금도 최소한 10-15%이상 낮춰야 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연도별 원가보상율을 보면 2005년 시외전화 영업수익은 1,428억원으로 원가보상율이 120%에 이르고 있으며, 국제전화는 1,149억원으로 140%의 원가보상율을 기록했다.

또, 2006년의 경우에도 시외전화 원가보상율은 1,588억원으로 125%,국제전화 원가보상율은 739억원으로 123%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원가보상율을 보면 KT는 시외전화에서 665억원(121%)과 국제전화에서 379억원(124%)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KT가 지난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6개월간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에서 얻은 영업 순수익은 모두 1조5,85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통신업체의 투자보수율을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운영비의 45일분의 7.05%를 적용해 투자보수금을 마련하도록 해 주고 있어 실질적인 영업수익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뿐만 아니라 유선전화에 대해서도 가입비 인하 등소비자들의 요금인하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신시장의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KT측은 최근 유무선 사업자간 통화는 물론 유선-무선(L-M)간 통화에도 할인혜택을 주는 이른바 유무선 망내·외 할인제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인배 위원장은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 최근 이통통신업체들이 요금을 인하하는 분위기에 맞춰 이번 영업비용 공개를 통해 KT가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요금의 할인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