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간신히 버티는 중“
"북한 경제, 간신히 버티는 중“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4.1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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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재정 압박"

북한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붕괴된 수준은 아니지만 간신히 버티는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VOA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대학이 13일 ‘북한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연 웨비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경제가 붕괴된 수준은 아니지만 간신히 버티는 중(muddle through)이라고 공통적으로 진단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최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1분기 경제 성과를 논의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의 목표가 예년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라는 것이다.

뱁슨 전 고문은 또 지난해부터 북한사회 전반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며, 개별 가정을 비롯해 시장 상인들, 사업가들, 국영기업들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장마당을 여는 시간이 줄어들고, 소비재가 부족하며, 옥수수와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단속반이 행상인들의 물품을 압수하는 일화들은 북한사회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뱁슨 전 고문은 말했다.

미국 정부 북한정보 분석관을 지낸 이민영 스팀슨센터 연구원도 북한 경제가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이 최근 언급한 고난의 행군은 ‘자력갱생’보다 강도가 센 발언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넘겨야 하는 지도부의 절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의 대규모 건설계획 진척 속도가 경제난을 반영한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삼지연시 조성사업, 평양종합병원 완공이 모두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전문 매체인 `엔케이 뉴스'의 민 차오 초이 기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 사이의 비공식 무역이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초이 기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식량과 비료 등 전략물품을 중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했으며, 북한 역시 석탄을 중국에 밀수 했고 이는 선박 운항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북한 경제가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욱 개선될 것인지 아니면 악화될 것인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 재개를 미루고 있는 것도 ‘아직은 북한 경제가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외교적 돌파구’나 ‘중국과의 공식 교역의 급증’ 없이는 북한이 지금의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뱁슨 전 고문은 무역과 투자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며, 북한이 올해 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에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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