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종전선언 거부하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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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종전선언 거부하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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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미북대화 재개 돌파구론 부족”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북 양국의 신뢰 구축 방안으로 한국 정부가 거듭 거론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구상을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VOA가 1일 전했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최종 조율하기 위한 미-한-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앞두고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의 핵심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또다시 거론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일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신뢰 구축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런 구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동맹 공약 유지 등 한반도 정책이라는 큰 틀에 맞는 형식으로 종전선언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31일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미국이 그런 것을 거부하고 싶진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는 식의 구실을 주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미국은 군대를 철수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종전선언에) 긍정적 방식으로 반응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한국에 대한 동맹 요건에 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담은 성명과 함께 결합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맥락에서 (동맹 공약을) 분명히 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갈루치 전 북 핵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 대북정책에는 평화협정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른 조치들과 함께 적합한 부분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북한과의 전반적 합의와 재관여의 맥락에서 고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면서 “미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측의 구상이 미국과 조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미-북 대화 재개의 문을 열 것이라는 데 대체로 회의적이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종전선언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 진전을 원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조치가 북한을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은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 이상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제재 완화를 비롯해 관계 정상화의 일반적 기준이 되는 여러 조치들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제재 완화와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원하는 것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도,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은 미-북 양국의 신뢰 구축을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갈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뢰 구축 ‘제스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트라니 전 특사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한미 양국 간 문제라며,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의 일부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 선결 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자체에 대한 워싱턴 조야 일각의 부정적 견해도 여전하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현재 관심있는 유일한 ‘대화’는 핵무기를 정당화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을 감소시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군축 협상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평화를 선언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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