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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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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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여러분, 혹시 ‘자유’라는 이 단어를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 나는 이 정권 초기 서청대 잡혀가서 자유를 빼앗긴 시간을 보내 봤기에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느 정도는 체감했다.

자유를 누리기는 쉽지만 빼앗긴 자유를 찾으려면 엄청난 시간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라야만 한다는 것 잘 아실 것이다.

우리에겐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일제 36년의 뼈아픈 고통의 역사가 있고,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있고, 지금 주사파 정권을 두 눈 뜨고 똑바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1975년 패망한 월남을 쫒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거지나라가 되다시피 한 베네수엘라도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가면 분명히 월남이 아니면, 베네수엘라의 복사판이 될 것이라는 위험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주전자 속의 개구리 마냥 물어 끌어 오는 것도 모른 채, “뭐 별일 있겠어” “설마 그런 일 있으려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망하겠어”라는 안이함에 빠져 산다.

지금 유혈사태가 발생한 미얀마를 보라.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지금까지 180명 넘게 숨지고 수천 명의 부상자에, 군부에 연행된 사람만 2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의 희생이 갈수록 커지자 미얀마 민주 진영이 임명한 유엔 특사가 처음으로 군부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

미얀마 국민들이 왜 이렇게 목숨 건 투쟁을 하겠는가. 미얀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를 원하고, 정의를 원하고,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위정자 주사파들에 의해 자유를 파괴하고, 정의를 뭉개고,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있으니 어쩌면 좋은가.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나라가 되겠는가. 월남이 되겠는가. 베네수엘라가 되겠는가, 미얀마가 되겠는가.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난 4년을 종합하면 월남+베네수엘라+미얀마를 하나로 묶은 패망세트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먼저 월남을 보자. 월남 패망의 근본 원인은 ‘국민의 분열과 혼란’이었다.

그리고 처참한 안보능력, 떨어진 군기, 끊이지 않는 비리, 계속해서 일어난 데모, 초라한 국민들의 애국심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였다.

여기에 월남 내부에 침투되어 있었던 내부의 적,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민심과 이탈된 행위까지 월남 패망의 원인이 됐다.

“월남 내 0.5프로의 간첩들이 월남을 패망으로 이끌었다”고 할 정도로 월남 내 정부의 각 부처 및 군부 내 핵심 계층까지 공산 스파이들이 침투되어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간첩 활동에 의해 호치민루트-대통령궁에서 티에우 대통령의 내각 작전 회의를 마치면 그 내용이 그대로 한 두 시간도 안 되어 월맹에 보고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다.

뭔가 닮지 않았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주사파들의 득세로 국방과 안보가 해체되면서 그야말로 ‘종북 주사파’와 ‘친북주의자’들의 천국이 되다시피 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친북주의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칠 정도가 됐고, 식당 벽에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걸어둘 정도가 됐다.

더욱이 문재인을 비롯한 이 정권 사람들과 민주당조차도 북한이 어떤 위해와 망발을 가해와도 찍소리 못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남북연락소를 폭파해도, 문재인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떼떼에 이르기까지 온갖 혐오스런 망언과 망발을 쏟아내도 찍소리 못한다.

문재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나, 민주당, 군부는 자신들이 모시는 문재인이 적국으로부터 온갖 쌍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이건 문재인을 국가 지도자로 포기했거나, 이 정권 사람들이 집단으로 북한 체면에 걸리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4년째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조그마한 가정집도 자기 아버지에게 누군가가 욕설을 하고 망발을 퍼부으면 그 자식들이 가만 있지 않을 텐데 이 정권은 모조리 입에 강력본드를 발랐으니 진짜로 묘하지 않은가.

이건 북한 굴종과 굴욕을 넘어 속국 같은 기분마저 든다. 참모들이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하나라도 북한에 준엄한 경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이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 터지면 모조리 인공기 들고 설쳐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월남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몰골이 월남 패망 때와 너무도 닮았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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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는 또 어떤가. 한 때 세계 4대 경제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절대 빈곤국이 돼 쓰레기통을 뒤져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지도자 한명 잘못 만난 결과다. “사람이 먼저다. 부는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부자들로부터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의 연설에 속았던 것이다.

차베스는 취임과 동시에 돈을 퍼주기 시작했다. 급기야 돈이 모자라자,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석유회사를 포함, 수천 개 사기업을 빼앗았다. 그 순간에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마침내 정의의 사도가 나타났다고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차베스 정권이 기업을 국유화하고 가격을 통제하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때문에 인플레는 1000만%까지 치솟았다. 결국 쓰레기통을 뒤져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자 국민들은 해외 탈출을 시작한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세상 종말이 온 것 같았다”며 지금도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졸지에 국민들은 벼락거지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권도 “사람이 먼저다”였다. 부는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들고 나와 밀어붙였고, 민주당은 심지어 토지공계념과, 토지공유제에 이익공유제까지 들고 나왔다.

이게 뭔가?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손을 뻗히고, 부자들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의 연설과 꼭 닮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 폭로된 LH부동산 투기를 보라, 이게 LH 뿐만 아니라 이 정권 권력자들, 국회의원, 지자체장,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의사, 등등이 개입한 대한민국 전체를 투기의 장이 되지 않았는가.

나라 곳곳은 이렇게 썩어 빠졌는데도 이 정권과 대권 주자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표풀리즘에 너무 깊이 빠진 탓인지 나랏돈 못 뿌려 안달이다.

마치 자기 돈인 양 착각한 것은 아닌지, 선거철만 되면 마치 돈뿌리기 경영대회를 하듯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웃고 있는 듯 하다.

이 사람들이 국가 금고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다. 가계·기업·국가 부채 트리플은 1,000조가 임박했다.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면 가계, 기업, 국가가 함께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 대출이 월간통계 잔액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 돌파했다.

여기에 국가 부채와 기업 부채 역시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와중에 은행 가계대출 마저 1000조원을 넘기면서 국가·기업·가계 모두 빚더미를 떠안은 형국을 말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어떤 나라건 빚으로 지탱하는 경제는 결코 건전할 리 없다.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가계는 빚을 갚으려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고, 정부는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손발이 묶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누구하나라도 이런 걱정은 없다. 무조건 어떤 명목을 갔다 붙여서라도 돈을 뿌려 자신의 표를 긁어모으는 데만 미쳐 있다시피 하다.

문제는 돈 쓰려는 사람은 넘쳐 나는데 이걸 누가 갚느냐는 것이다.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의 짐이나 다름없다.

지금의 10대, 20대, 30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며, 나중에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만약 금리가 오를 경우 금융 시장의 심각한 불안요인까지 겹치면 이 나라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이 시대 청년들은 잘 알아야 한다. 국가는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올려 거둬들이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행위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니 베네수엘라를 따라간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아스팔트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와 기업, 국가의 빚이 늘면 국민들은 고달파 질 수밖에 없다. 결국 현 세대를 비롯해 미래 세대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지만 당장 지금의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지 암담하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정권과 민주당은 오늘도 기업과 국민의 주머니 털 생각만 한다.

일단 나라 망하건 말건 빚을 내서라도 쓰고 보자는 식이다. 집구석이나 나라나 빚이 늘어나는데도 돈 쓰고자하는 사람만 있다면 안 망하는 게 우습지 않은가. 내가 국민들께 묻는다. 베네수엘라와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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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미얀마를 보자. 지금 유혈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서 국민들이 목숨 걸고 막아 내고자 하는 것은 자유를 파과, 정의 파괴, 민주주의 파탄 아닌가.

미얀마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선택 해버리면 180명이 넘는 국민들이 숨질 이유가 없고, 수천 명의 부상자에, 2천여 명이 넘는 국민들이 군부에 연행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목숨을 내 던지면서도 자유를 원하고, 정의를 원하고,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 2월 25일 밝힌 입장표명이 진짜 역겹다.

NSC는 “미얀마 국민들의 집회·시위 자유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평화적 시위에 대한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인가. “미얀마 국민들의 집회·시위 자유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는 존중은커녕 코로나 방역을 앞세우고 공권력을 동원해 규제를 넘어 독재적 탄압을 1년 넘게 일삼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가.

남의나라 국민들의 “집회·시위 자유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왜 자국의 우리국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지 못하는 것인가.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은 “미얀마 국민들의 집회·시위 자유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 얼마나 뻔뻔한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들인가. 이 정권이 국민들이 누려야 할 자유를 코로나로 강제하고, 정의를 뭉개고, 민주주의를 파탄 내는 장본인들인데 어디서 ‘집회·시위 자유 존중’이라는 말을 하는가.

대한민국 청년들은 분노해야 한다. 이 나라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세 나라 중 한나라의 결과처럼 망해가고 있음을 제발 꼭 알아야 한다,

그대들이 살아가야할 미래가 지금 처참하게 망가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역사를 보라, 원칙과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나라들은 대부분 망했다. 거악에 침묵하면 그대들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은 벼락거지일 뿐이다.

나는 지난 12일 보도된 내용 중에 아직도 가슴을 아리게 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진압군에 총탄에 목숨을 잃은 올해 25살의 친 민 뚜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아내가 세 살 아이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가는 남편을 눈물로 만류했지만 그는 “오늘 거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되찾지 못할 거에요. 여보, 미안해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집을 나선 뒤 최대도시 양곤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결국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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