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주도로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후 채 얼마 되지 않아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부동산 거래 그 자체를 적폐청산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도기 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발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정부실패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동시에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한 바 있다”며 “이는 출구를 막아 매도보다는 증여시장을 확대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오늘날의 주택가격 폭등 사태의 시작이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추가로 매년 전년대비 10% 정도 인상한 슈퍼 예산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면서 주택가격 급등에 기름을 부은 것도 사실이라고 바른사회는 설명했다.

이어 “시장실패로 왜곡된 가격을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명분 하에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개혁정책은 결국 전국 아파트가격을 폭등시키고 심지어 토지가격마저도 급등시키는 치명적인 정책 또는 정부실패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보다는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거래 모두를 적페로 규정하고 이를 모두 청산하겠다는 힘자랑만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며 “참으로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미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한 경제대국으로 정부가 시장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가설 자체가 기각될 수밖에 없는 나라”라며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국민 혈세로 형성된 예산을 시장에 투입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발상 자체가 1980년대식 구시대적 산물이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신도시 3기 관련 LH 사태는 국민세금을 거액의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금이 흘러가는 길목을 잘 알고 있는 권력자 및 그 주변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초래한 정책실패의 참사”라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적반하장격으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보다는 공권력을 앞세워 정상적인 거래를 했던 국민들도 적폐의 대상으로 삼아 마녀사냥을 하려는 듯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