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국현 대선 후보지난 6년간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자산양극화가 4천조 원 이상 벌어졌다”고 밝히고, “이런 상태로 국가경제의 성장은 불가능하므로 국가경제를 좀 먹는 부패, 투기세력중심의 부실경제를 청산하겠다 ⓒ www.m2007.org^^^

문국현 대선 예비 후보는 20일 오전 여의도 세실빌딩에서 가진 ‘반의 반값 아파트 정책간담회’를 열고 ‘반의 반값 아파트’를 5년 동안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신도시에 공급하는 ‘반의 반값 아파트’는 치솟는 집값에 좌절한 95% 국민들께 드리는 희망의 아파트”라면서 “허리가 휘는 빚을 내지 않고는 마련할 수 없었던 아파트는 건설, 투기세력 중심의 가짜 아파트”라고 규정하고, “‘반의 반값 진짜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토지임대형과 전세형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철저한 공영개발과 후분양제의 도입, 그리고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하면, 고품질의 아파트를 신도시에 반의 반 값에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할 것”이며, “5%의 건설, 투기세력에게 집 마련 꿈을 빼앗겼던 95% 국민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장담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1층에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공익공간을 만들어,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돕고, 아파트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는 “지난 6년간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자산양극화가 4천조 원 이상 벌어졌다”고 밝히고, “이런 상태로 국가경제의 성장은 불가능하므로 국가경제를 좀 먹는 부패, 투기세력중심의 부실경제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그 이유를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보면 1800만원 정도 갔는데, 이미 오세훈 시장 등은 전 시장과 달리 후분양제라든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800만원 선까지 낮춰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1,750만원 짜리를 780, 800만원까지 낮출 수 있는 것이 후 분양시스템”이라면서, “이렇게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 반은 토지에서 낮추면 된다”고 호언했다.

그는 토지에 대해 “토지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 값 상승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토지를 임대로 바꾸면 그곳에서 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집은 “가정친화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동안의 아파트는 고급빌라가 아닌 한 1층에 공용공간이 없었으므로 앞으로 이 공간에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꼭대기 층에 한 층을 더 지우면 된다”면서 “공용 공간 1층을 교육, 그리고 어린이 도서실, 방과 후 공간, 여성들의 문화 활동, 지역문화시설, 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면 가정친화형 아파트가 된다”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문 후보는 이어 “환매조건부, 대지임대부, 가정친화형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주장했던 반값아파트에 대해 그 당시 국민이 쓸데없는 기대를 하게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기존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후 분양 같은 부분은 같지만, 단순히 후 분양 뿐 아니라 건설부정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며, 이미 건설부정에 대해서는 6대 건설업체 부정이라든가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묻고는,

첫째 후분양 +건설비리 척결이며, 두 번째는 “가족친화형, 환경친화형 아파트 그 개념 집어넣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것”이라고 말하고, “같은 토지임대부라 하더라도 토지가격을 서민들한테는 사실상 외국의 직접투자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넘치게 되므로 서민들에게는 이자를 5%가 아니라 더 낮춰서 2,3%까지 낮춰주어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