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미-중 초강대국 배틀그라운드

마이클 플러머(Michael Plummer) 존스홉킨스대 아세안 전문가는 “아무도 미국 체제와 중국 체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런민대학의 리웨이(Li Wei)교수는 말했다.

중국이 자국의 배후에서 세력권을 때론 야금야금, 때론 노골적이고도 저돌적으로 계속 넓히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대응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ASEAN)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초강대국 경쟁에서 새로운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 대재앙의 현장을 뜻함)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때 미국이 후원해왔던 태평양 연안 무역협정 동참에 찬성 목소리를 낸 다음 미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은 사이 중국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대 움직임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차기 정부도 이 지역에 다시 참여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성명에서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dl 후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지 불과 며칠 만에 나왔다. 예를 들어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국영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허핑(He Ping,) 푸단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중국이 이 협정에 동참해야 하는 과제를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며 “장기적인 목표일 뿐”이라며 “시진핑 주석의 제스처는 상징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13일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제안 자체가 아세안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부재를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허핑 교수는 평가했다.

현재 C&M 인터내셔널 동남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바마 시절 백악관의 무역고문이었던 클라크 제닝스(Clark Jennings)는 “중국은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다자주의의 새로운 신호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서도 “그러나CPTPP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호주와의 무역 분쟁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한마디로 중국은 말로만 다자주의를 외치면서 자국의 의견에 조금이라고 다를 경우, 과감하게 보복조치를 취하는 중국이 ‘다자주의를 말하려면, 먼저 행동으로 보복조치부터 풀어내는 모습을 보이라는 주문이다.

리웨이(Li Wei) 런민대(인민대학)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가 계속 틀어져 아세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점이 있어 인프라를 통해 아세안과 더 많이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공급망도 아세안과 더 많이 상호 연결돼 있어, 장기적으로 중국과 아세안 간 경제관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더욱 잘 보여주는 것은 아세안이 EU를 제치고 올해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미국은 올해 첫 11개월 동안 중국의 세 번째로 큰 교역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아세안 외국인 직접투자는 올해 107억2000만 달러를 넘어 2019년보다 76.6% 급증했다. RCEP가 비준되면(내년 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아세안에 남쪽으로 투자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CMP는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Yusof Ishak Institute)의 제이안트 메논(Jayant Menon)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도 지역 공급망을 장악할 것이지만, 아세안에는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회원국의 강경파 지도자들에게 구애하는 것, 남중국해 영토 확장, 호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무역정책과 맞물려 있어, 트럼프 대통령 동안 크게 미국의 위상이 위축된 4년 후 관계를 차기 정부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미국의 차기 정부의 소속 정당 내 무역거래에 대한 저항을 감안할 때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미 차기 행정부가 이 지역에서 미국을 평등한 지위에 올려놓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치들이 있다.

탠 시 셍(Tan See Seng) 싱가포를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 교수는 “(만일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면) 우선 바이든은 오바마가 미국의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해 하지 못했던 아세안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잘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대신 보내는 것을 선호했다”고 말했다고 SCMP신문이 전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외교역할을 비워둔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차르(Asia tsar)’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라 사우스게이트(Laura Southgate) 아세안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사이 아세안 주재 미국대사 역할이 공석인 상태로 방치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더욱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유럽연합과 같은 다른 강대국들 또한 영향력 있는 경제 활동의 온상 중 하나를 선회하고, 심지어 영국도 CPTPP 가입을 갈망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은 향후 몇 년 동안 초강대국 경쟁의 전쟁터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들은 더 넓은 지정학적 게임에서 단순한 졸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세안 관계자들은 RCEP가 중국의 거래라기보다는 그들이 주체적으로 일궈낸 거래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과 EU 모두 이 지역의 주요 공헌자였으며, 지금도 그들은 남아 있다”고 탠 시 셍(Tan See Seng)교수는 지적했다.

경제 분석 결과, 미국과 중국이 모두 이 지역에 관여하고 있을 때, 아세안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의 경제대국(약 3조 2000억 달러)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