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원전건설 추진, 文정권 뒤집힌다
北에 원전건설 추진, 文정권 뒤집힌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1.23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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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이라는 핑계 속에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되새겨봐야 할 듯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벌어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만 보더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아직까지도 정권유지를 위한 한반도 위장 평화 쇼의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김정은이 손 내밀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정권의 북한 바라기의 끝판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주 토요일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통일부로부터 ‘서면 경고’ 당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대북사업 관련부서인 통일부와 국정원이 2018년부터 이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모르쇠하고 있다가 이것이 야당과 언론에 의해 드러나자 이제야 ‘서면 경고’ 초지를 내린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엄연한 유엔 대북제대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기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계약서 사인만 남겨둔 상태에서 ‘서명 경고’라는 솜방망이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덮고 넘어가려는 꼼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또 하나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문건이 발견된 것입니다. 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이를 숨기기 위해 산자부 직원들이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삭제된 문건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추진’보고서 10건이 포함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1건도 아니고 10건이라고 합니다. 즉, 보고서가 작성될 정도로 이 정권이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북한 원전 관련 문건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2018년 5월이면 어떤 때입니까? 바로 문재인과 김정은이 손 붙잡고 사진 찍고 있던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이자, 2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반도 위장 평화 쇼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비밀리에 작성했던 것이고, 이것이 이번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발각된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붙은 10건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즉,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원전 기술자들을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까지 담은 보고서까지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가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원전 기술은 물론이고, 우리의 원전 기술자들까지 북한에 모두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부 부처인 산업부가 추진했던 것이고, 이번 감사원 감사 당시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문건을 삭제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최재형 감사원장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안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는 북한 나진항 개발을 추진했던 것이고, 비슷한 시기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야 말대로 북한에 에너지부터 시작하여 항만 인프라까지 모두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짜 좌파를 넘어 주사파 정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북한 바라기 수준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북한에 돈 퍼주고, 쌀 퍼주는 수준을 넘어 아예 항구와 원전까지 지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북한에 퍼주는 수준이 상상을 넘어서는 듯합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은 이 정권은 문재인이 청와대 가기 전부터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달리 정권 초기인 2018년 5월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정권 탈원전 정책이 선거용 공약이 불과했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주는 듯합니다.

그야 말대로 나라에는 탈원전으로 피해를 안겨주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 원전 기술을 전해주려고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가히 이 정권의 실체가 딱 드러난 듯합니다. 진짜 대단한 정권입니다.

이거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 가자마자 한 이야기가 뭡니까? “신규 원전 건설은 없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없다“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한수원까지 동원하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여 조기 폐쇄 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정말 아찔한 것이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어 북한에 원전이 지어졌다면 북한이 이 원전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겠습니까? 원자력 기술이라는 게 다른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따지면 핵기술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원자력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걸 북한에 지어주다 못해서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는 것입니다. 그야 말대로 어마어마한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정말 김정은의 비핵화 거짓말에 모두 다 넘어갔다면 북한의 핵 무장이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보십시오. 우리 국민 세금이 수백억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아무렇지 않게 폭파한 게 북한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전을 지어주었다면 이 원전을 북한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북한이 그냥 두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것이고, 이걸 숨기기 위해 보고서를 삭제했단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가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산업부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북한 원설 기술 보고서를 10건이나 작성했느냐는 겁니다.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정권의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보고서가 작성된 시기만 보더라도 2018년 5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과 김정은이 손 붙잡으며 한반도 위장 평화 쇼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시기입니다. 즉, 산업부 혼자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 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대북관련 사업입니다. 이걸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이 산업부 혼자서 추진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즉,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까지 포함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명분이 하나 더 늘어다는 것입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산업부가 삭제한 내부 문건 목록 444건을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송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야 말대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대전지검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인지? 아니면 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를 향한 압수수색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증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부터 북한 원전 건설까지 모두 산업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윗선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검찰이 할 일입니다.

추미애식 단순 의혹제기가 아니라 증거와 물증을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전지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꼬리 끊고 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검찰이 할입니다.

▲준피디가 제대로 지적한 듯합니다. 북한에 실제 원전을 지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원전 기술이 북한에 전달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핵무기를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 정권이 추진한 겁니다.

가히 탈원전과 한반도 위장 평화 쇼라는 미명아래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자들입니다.

문재인 말 따나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또 한 번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수사를 벌이면 벌일수록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저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가히 저희 상상을 벗어나는 주사파 정권의 면모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들은 물론이고, 몸통까지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트로 묶어 모두 북한으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탄핵을 넘어 당장 법대로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관련자 모두를 처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이 평안북도 일대에 전차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궤도식 무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신규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이 지어지면 기존 전력 이외에도 북한이 최근 개발 중인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 신형 발사포 등 발사대를 대량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를 더 늘리기 위한 대형 공장을 북한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아직도 정권 유지를 위한 한반도 위장 평화 쇼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이인영은 한반도 평화를 운운하며 북한에게 백신을 나눠주자는 말까지 했던 겁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정권입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0월 10일 YTN과 연합뉴스에서 북한의 열병식을 통째로 중계해주었던 당시 충격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자국민들 위협하는 북한의 각종 무기들이 보란 듯이 안방으로 중계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 나간 짓을 YTN과 연합뉴스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왜 YTN과 연합뉴스가 북한의 열병식을 통째로 중계했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에게 항구는 물론이고 원전까지 지어주려고 한 정권이 이 정권인데 북한의 열병식을 중계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 정권의 일말의 심각성이나 느꼈겠습니까? 오히려 그동안 뒤져서 보던 북한의 열병식을 안방에서 큰 티비로 봤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 위협하는 북한의 무기를 안방으로 중계를 하는 것을 넘어서 그런 북한에게 항구와 원전까지 지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정권은 내려와야 하는 게 맞는 것이며, 더 이상 이런 정권을 탄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명확해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 ‘대깨문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칼자루를 쥔 대전지검은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그 수사 결과를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보겠습니다.

▲준피디 지적대로 대전지검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반듯이 이 사건 끝까지 밝혀내서 몸통을 찾아내 처벌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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