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들이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등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인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2학기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6.66%로 1학기보다 0.07%포인트가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주택금융공사는 노력은 했지만 국공채금리 등 시장금리가 대폭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 너무 무책임한 변명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런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고 대비해 마땅히 강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주택금융공사가 1조6천억원 정도의 학자금대출 상품을 팔아 학생들을 상대로 큰 이익을 냈다는 학부모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주택금융공사는 학생들을 상대로 돈 장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와 불신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연 3-5%의 저리로 대학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학자금대출의 금리인상은 가뜩이나 심화되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 인적자원이 소중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재양성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의 전면에 세워야 마땅하다. 우리의 미래 기둥들이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2007. 8. 20.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