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김범일 시장 4위! 경북 김관용 도지사 1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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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범일 시장 4위! 경북 김관용 도지사 1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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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결과

^^^▲ 김범일 시장(왼쪽)과 김관용 도지사^^^
경실련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후보시절 공약을 당선된 이후 1년 동안의 정책이행 정도를 7개 항목에 걸쳐 평가한 결과 대구시는 4위, 경북도는 13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개 항목은 ‘예산배정의 효율성·달성도·임기 내 가능성·권한의 범위·정책 환경의 조성·사회경제적 환경·정책 자료의 구체성’등 이다. 각 항목별 5점 만점에 대구시는 평균 2.17점, 경북도는 1.75점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권한의 범위’즉, 해당정책이 단체장의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가 2.46점으로 가장 높이 나타났고, 예산배정의 효율성과 달성도는 1.96점으로 평균에 미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도는 공약평가를 위한 자료의 구체적 제시와 해당정책에 대한 로드맵 등의 평가 부문이 1점으로 나타나 전국 최하위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가 7월 한 달 동안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 요청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평가위원은 임승빈 명지대 교수, 소순창 건국대 교수 등이 중심이 되었다.

한편 경실련은 앞으로 정책 이행책임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평가결과는 사후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시·도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평가과정에서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준비성 미흡 등도 지적했다. 업무과중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자료를 검토없이 대충 전달하고 말겠다는 식의 공무원도 있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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