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자율성 크게 위축됐다
한국 경제 자율성 크게 위축됐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8.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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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자유도, 2018년 이후 하락세 반전

우리나라의 종합적 경제활동 자유도는 상승 추세이나 정부 규모 확대, 노동시장 규제로 인한 경제 자율성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이는 전경련이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10년 장기(’11년~’20년)와 3년 단기(’18년~’20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전경련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합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지난 10년간 9단계(’11년 34위 → ’20년 25위), 3년간 2단계(’18년 27위 → ’20년 25위) 상승하여 전반적 순위가 향상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2020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살펴보면, 74.0점으로 全세계 180개국 가운데 25위, 아태지역 42개국 가운데 7위로 나타나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은 매년 상반기 지수를 발표하며, 올해는 3월에 ‘2020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하위 항목 3개(세금부담·정부지출·재정건전성. 단, 재정건전성은 ’17년 이후 발표)는 장단기 모두 순위가 하락하여 정부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7~’19년 동안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순위 하락의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자료.
전경련 자료.

세금부담 항목은 ’11년 125위에서 ’18년 118위까지 점점 개선되다가 ’20년 158위로 떨어졌다. 세금부담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순위가 40단계나 하락했다. 실제 GDP 대비 총조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17년 18.8%에서 ’19년 20.0%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민부담률도 ’17년 25.4%에서 ’19년 27.3%로 올랐다. 법인세도 2018년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높아졌다.

정부지출 항목은 ’11년 84위에서 ’20년 101위로 떨어졌다. 2010년대 중반에는 70~90위권이었으나 2020년 들어서며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최근 들어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경제자유도가 하락했음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추경 편성이 3차례 이뤄져 당초 예산안 대비 결산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향후 순위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건전성 항목 역시 ’18년 21위에서 ’20년 25위로 4단계가 떨어졌으며, 이 순위는 향후 더 하락할 우려도 있다. 지난 7월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6조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나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부 항목 중 노동시장자유도는 지난 ’14년 146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18년 100위를 정점으로 최근 3년 동안 하락하여 ’20년 112위로 12단계 내려갔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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