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제쳐두고 재외국민 건강부터?
자국민 제쳐두고 재외국민 건강부터?
  • 김영현 기자
  • 승인 2020.07.0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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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임시허가...보건복지부아닌 경제부처에서 승인
공공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확충, 상병수당 도입해야 할 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은 코로나19를 명목으로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2년간 재외국민에게 전화·화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승인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온라인플랫폼 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 협력기관(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에 앞으로 2년간 재외국민에게 전화·화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단체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치명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를 구제해야 할 때”이며 “가장 시급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을 우선으로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재외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즉시 국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며, 무작정 원격의료를 도입해 재외국민의 건강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격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에서 임시허가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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