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압승하면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법률안이나 동의안, 결의안, 국정조사 계획서, 인사청문회 등 국회내 각종 안건과 예산안 등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특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의 단독의결권 확보를 통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강화할 수 있다.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았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제나 국정조사 실시 문제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단독 처리할 수 있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또 올해안에 실시키로 양당간 합의됐음에도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도 한나라당의 의지에 따라선 국회에서 단독처리할 수도 있다.지난해 민주당의 반대를 제치고 자민련과 공조를 통해 강행처리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교원정년 연장안이나 법인세 인하 문제 등의 각종 법안도 단독의결할 수 있게 됐다.내달 정기국회가 열리면 실시될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국감대상기관 선정, 자료제출 요구 등도 마찬가지다.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이 재보선과정에서 줄곧 문제삼았던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법무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탄핵소추 등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됐다.당 일각에선 벌써부터 '검찰 수사 상황을 봐가며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흘리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이들 단독의결권을 수시로 휘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자칫하다간 '다수의 횡포'라는 비판여론의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민주당이 '5대의혹' 등을 소재로 한 공세를 계속할 경우 국회 과반의석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한나라당의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제1당으로서 진지하고 겸손하게 임하며, 끈기와 인내를 갖고 대화와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하순봉 최고위원) '향후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비롯해 각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단호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뜻'(서청원 대표)이라는 기류가 혼재했다.한나라당은 그러나 원내 과반수 확보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의원 제명, 헌법개정 의결 등 3개 사안은 단독처리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들 사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choinal@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