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떨고 있는 ‘몸통’
靑 하명수사 떨고 있는 ‘몸통’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3.3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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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자, 오늘은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조사와 관련 지난해 12월 1일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결국 자살을 선택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 백모 검찰수사관 아이폰(휴대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한다.

이 사건은 수사 중이던 검찰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 관계자와 공무원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후 우한폐렴 등으로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었다.

이러다 결국 흐지부지 끝나겠구나 하던 이 사건이 어제 30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자살한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인 아이폰X(텐)의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백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그의 아이폰을 확보한 지 4개월 만인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어서 이 사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백 수사관이 남긴 9장의 유서에는 ‘(윤석열) 총장님께 죄송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글이 담겨 있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검찰에 자신의 아이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백 수사관의 아이폰에는 통화내역과 메신저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백원우 특감반 의혹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경찰 부검 발표와 이에 앞서 밝힌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일축함으로써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됐었다.

당시 고민정은 “창성동 특감반원들(백 수사관 포함)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면서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인터넷 등지에선 김기현 전 시장 주장대로 경찰과 청와대가 유착돼있어 발표 결과도 왜곡했을 가능성 등을 제기되자, 서초경찰서가 부검결과를 발표하자마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 백 수사관의 아이폰을 확보했던 것이다.

그러자 이례적으로 검찰이 압수해간 백 수사관의 아이폰을 경찰이 다시 찾고자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 하지만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문제는 검찰이 압수한 백 수사관의 아이폰의 보안이 까다로워 잠금 해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렌식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안 열려고 한다는 의혹까지 있었지만, 결국 4개월만인 어제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으로 백 수사관이 사용했던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백 수사관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자리에는 경찰 관계자도 참석해 해제 과정을 지켜봤다.

이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백 수사관 쓰던 휴대전화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지난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역을 복사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현재 검찰은 백 수사관의 아이폰을 해제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결정적 단서가 나오려면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백모 수사관의 아이폰의 잠금장치가 해제됨으로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는 백 수사관의 아이폰이 그의 죽음은 물론,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의문점을 풀어줄 ‘스모킹 건’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살을 선택한 백 수사관도 이 점을 우려했는지 그의 유서에 검찰을 보고 “자신의 아이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글까지 남겼기 때문이다.

특히 백 수사관 자살 이후 아이폰 확보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의 압수수색 등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아이폰에 뭔가는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단 검찰이 기대하는 것은 이 아이폰 내용 중에 당시 청와대 ‘윗선’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숨지기 직전까지의 통화와 메신저 내용이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다면 이 것은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수첩’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내용 분석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조사가 13명 기소 이후 흐지부지되는 듯하자 관련자들의 역공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는 기소 자체를 비난했고, 또 일부는 검찰의 기소에 반항하듯 총선에 나서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등이 이번 선거에 나선다.

한병도는 임동호에게 울산 시장 경선에 나서지 않는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람이고, 황운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람이고, 임동호는 공직을 제안을 받은 의혹에 휘말려 있는 사람이다.

보다 시피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총선에 나선 만큼, 백 수사관의 아이폰 내용 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백 수사관 자살 이후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백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백 수사관의 아이폰을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못한 채, 지난 1월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그리고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후속 수사는 4·15 총선 후로 미뤄둔 상태여서 기소한 백원우 전 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첫 재판은 총선 후인 4월 23일로 잡혀 있다.

검찰은 일단 백 수사관의 이이폰이 4개월 만에 잠금장치가 풀린 만큼, 백 수사관의 통화 내역은 물론 인터넷 검색기록, 문자메시지, 다이어리 일정, 다운로드 문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백 수사관의 생전 행적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백 수사관의 자살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온갖 추측이 불거진 만큼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부적절하게 요구했는지, 왜 울산을 방문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백 수사관이 지난 2017년 말 청와대의 지시로 수사 상황 점검을 위해 울산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이 사건 피의자들은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백 수사관이 울산을 방문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은 백 수사관의 아이폰 잠금장치가 열린 만큼 아이폰에 들어있는 정보가 종합적으로 분석되면 누구 주장이 맞는지도 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수사관의 아이폰이 잠금장치가 해제됨으로써 당시에도 논란이 된바 있는 ‘백 수사관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 역시 규명될 가능성이 있다.

백 수사관은 지난해 12월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백 수사관의 자살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면 ‘검찰이 별건 수사로 압박해 자실한 것 아니냐’는 그간의 의심을 말끔히 해소하는 반면, 언론에 보도됐던 백 수사관이 검찰에 복귀한 뒤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변 지인들 발언에 대한 사실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일단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부적절하게 요구했는지, 왜 울산을 방문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은 백 수사관의 아이폰 점금장치가 해제는 됐지만 4.15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머지 수사를 비공개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방침이다.

잠금장치 해제와 관련해 대검 측은 오는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말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럼 점을 감안한다면 당장 아이폰 잠금해제 등이 이번 선거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 수사관의 아이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스모킹건 같은 주요한 단서가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의 추가 기소 또는 그동안 미뤄왔던 청와대 측 수사 확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주지하다 시피 이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니다. 청와대 실세 등 13명이나 기소된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이자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인 사건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권이 날아 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건인 만큼 윤석열 검찰은 한줌 의혹이 없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은 법으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고, 만약 몸통의 지시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백 수사관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통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만큼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검찰에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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