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에 고개숙이는 고현철 선관위원장

참여정부의 지도자는 박사학위 받는 영예로운 석상에서 선관위의 결정문을 찢어 버렸다. 2004년 3월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첫번 옐로카드를 받고 그해 5월 헌재소로부터 중립의무위반으로 또 한장의 옐로카드를 받았다.

그리고 2007년 6월 중앙선관위로부터 3진아웃에 해당되는 카드를 받자 그것을 공개적으로 찢어 버린 것이다. 보란듯이.

이것은 시대착오적 절대권력의 오만이다. 그리고 공직행정제도적 기강을 파괴하는 본보기가 되는 처사로 통치권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었다.

이는 어느 누가 대통령은 대졸 출신이어야 한다는 언중유골에 대한 분노이며 자기위선과 자가당착에 빠진 심적 몽니로 볼 수 밖에 없다. 결코 잘한 일이 아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천박한 오기다.

또한 고현철 선관위원장 역시 피 말리는 고뇌를 명분화 하기 위해 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눈치 결정서를 낸 것도 중앙선관위 9명중 위반이라고 주장한 김영신, 김영철, 김헌무 등 3명은 국회에서 지명한 위원들이었고, 대통령이 지명한 김호열, 전용태, 임재경 위원(당시 일본 출장중)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고현철, 박송하, 손기식 위원 등 고 위원장을 제외한 4인이 위반이 아니다 라는 표명으로 3대4의 부결상황에서 결정적으로 4대4 동수가 나왔다.

흑백을 가려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고 위원장의 마지막 표결에 주목할 수 밖에 없었다. 동수 결정권을 쥔 고 위원장의 표결권으로 결전은 위반으로 종료됐다.

찬반의 격돌은 위반으로 던져진 주사위로 잠은 재웠으나 개운치 않은 위원장의 속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넌 죽었다” 하는 노발이의 대발에 좌불안석이지만 내심은 노발의 대발에 박수를 보낼 그의 입장을 볼 수가 있다.

어찌됐던 고 위원장은 법관으로서 한숨 돌릴 명분을 세웠다.문제는 노발이의 대발이다.벌집 쑤시듯 쑤셔대는 노발이의 육갑(작명가가 지어 준 호)에 박수 보내는 이는 "노짱"을 부르짖는 노사모가 아니고는 거의 없다.

노발이의 10대 실정을 보면 제일 먼저 민심을 무시한데서부터 시작된다."한국인 민심은 냄비여론 성격이어서 3개월만 견디면 된다"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발언을 해 자기는 마치 다른 나라의 통치자인양 우리국민을 무시하고 비하하기 시작했다.그리고 만사라고 하는 인사의 실패다. 취임직후 그는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한다’ 라고 큰소리했다.

그러나 지금은 ‘코드만이 부귀공명한다’며 인사원칙을 깨고 386과 측근 우호인사를 위한 서열파괴, 다면평가제, 공모제, 회전문, 돌려막기, 낙하산으로 인사를 문란시켜 실패를 자초했다.

그 다음은 민주정치 파괴다. 참여정부다 하며 국민참여를 미명하에 두고 코드 참여로 국민여론을 무시했고 피아구분식 대립과 갈등정치로 국론을 분열시켜 진보와 보수를 극렬한 대결구도로 양극화하여 국력소모적 정치혐오증을 확산시켰다.

더 더욱 소득수준 하위 20% 서민들을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가정파괴적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은 민생경제 파탄이다. 그리고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하지 않았고 노무현만큼만 하라고 큰소리했다.

	▲ 박사학위 받는 노무현대통령

지난 5월,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은 신용도 낮은 서민지원대책으로 "금융소외계층 지원계획"을 내놓고 650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이에 재경부는 어처구니없어 입만 벌렸다. 6500억원의 재원조달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예산이었지만 386의 기발한 잔머리는 재경부보다 한수 위에 있었다.

명분생색으로 정부는 100억만 내놓고 나머지 6400억은 "공익기금"을 쓰겠다는 김수석의 통박(?)에 재경부는 또한번 경기(驚氣)했다.

"공익기금"은 정부 맘대로 손댈수 없는 순수민간자금으로 5년 시효만료로 은행에 소유되는 ▲은행휴면예금과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기금 ▲개인․법인 기부금이다. 휴면예금은 예금주인 개인의 것이고 사회공헌기금은 기업의 공익기금이다. 이 기금을 25만 저소득층을 위해 쓰겠다는 명분에 반대할 기업들이 없다는 김수석의 생각은 노발과 코드가 맞는 발상이다.

어떻게 해서든 기업의 돈을 빼어 쓰겠다는 참여정부의 발상에 삼성과 현대는 입이 두자나 나와 있다. 정몽구 회장이 사회에 내놓겠다는 1조원의 기금은 서울에 오페라 하우스 건립하고 12개 시․도에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것으로 계산해 놨는데 참여정부가 쓰겠다고 군침을 삼키고 있고, 8000억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삼성은 교육부 출신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대거 침투한 사회투자재단을 접수해 송두리채 내주게 됐다.

이렇듯 참여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근본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벤트적 일회성 계획으로 국민의 돈으로 생색내겠다는 파렴치한 정책을 일삼고 있다. 이는 국정파탄 386 주역들에게 감염된 노발의 난치성 불감증으로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

이어 도의적 정권 차별화, 혁신적 신지역주의 창조, 법치주의 파괴, 국가 정체성 부정풍조 선도, 경박한 언변과 처신으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감 상실, 우호적 언론과의 권언유착이 괄목되는 실정으로 꼽게 된다

궤변으로 한국 정치사를 혼란시킨 업적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노발은 송호근 서울대 교수의 치자를 어떻게 받아 드릴지 사뭇 궁금해진?

저작거리 대통령이 송교수의 상소문을 사대문의 하나로 안다면 이 정부는 종쳐야 한다. 국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법치할 수 없다.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있는 국가에 존재할 자격이 없다.

잘한 것 보다 못한 것이 많다하면 부덕의 소치로 반성해야 한다.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금수만도 못하다.

노발은 어찌 오기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막가자는 겁니까?", " 한번 해볼까요?", "대통령이 밥이냐", "쪽 팔린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느냐고 신문에 나면 안되지요" 하는 등의 저작거리의 말장난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품위와 체통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언행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장과정과 출신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불성설은 결손이다. 결손이 따로 없다. 정상인이 정상을 찾지 못하면 그것이 결손이며 자아상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 자아를 통제 못한다는 것 또한 결손이다.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막말이나 원광대 특강에서 국가의 법제도를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한 것은 국가의 통치자로서 누워서 침뱉는 수치적인 발언이며 망말로 국가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적반하장과 기고만장은 파멸을 초래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 시대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자식이 아비를 걱정할 때는 아비의 허물이 많기 때문이다.어느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봤다. 참여정부를 위해 이 글을 퍼왔다.노무현 시리즈라고 한다. 몇가지만 들어보면서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1편 :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이 헬기를 타고 순시에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

"천 원짜리 한 장 떨어뜨리면 주운 사람이 되게 좋아할 거야. 그지?" 이해찬이 말했다. "만 원짜리 떨어뜨리면 더 좋아할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조종사가 말했다.

"두 사람이 뛰어내리면 4천만이 다 좋아할 겁니다" 결코 웃어 넘길수 없는 풍자다. 친노 대선주자는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2편 : 역대 대통령에게 소를 한 마리씩 주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다. "이 소는 미제군"

박정희가 말했다 "소를 이용해 농사를 져서 국민들을 살려야 겠군"

전두환이 말했다. "잡아 먹어야 겠군"

노태우가 말했다. "뒷방에다 숨겨놔야 겠군"

김영삼이 말했다. "어디에다 써야할지 모르겠군 현철이에게 물어봐"

김대중이 말했다. "북한에 줘야겠군"

노무현 대통령은 소를 가만히 들여다 "니 그 쌍거풀 어디서 했노?" 나도 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대통령은 한 사람 밖에 없다.

3편 :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

노무현 대통령 쌍거풀 수술한 의사가 구속됐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알고 싶었다. 왜 그런지. 얼마 후 그 의사는 10년 징역을 받았다. 판결문은 의외로 간단했다. 입을 꿰매야 하는데 눈을 꿰맸다는 죄목이었다.

역대고금을 통해 보면 난세일수록 시대풍자는 리얼하다. 그냥 웃어 넘긴다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일 것이다.

하나 더 퍼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기념관을 지으려면 그래도 호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호 하나 짓자고 작명가를 찾았다.작명가가 말했다.

"좋은 호는 다 나가고 딱 2개가 남았는데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노무현 대통령은 2개의 호를 놓고 고민하다 그냥 가버렸다. 다음 날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작명가를 찾았다.

작명가가 말했다. "어제 누가와서 하나를 가져갔네. 이젠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네", "그새 누가 왔다 갔습니까?", "유시민이 왔다갔네", "무엇을 가져 갔습니까?", "꼴값을 가져갔네", "그럼 남은 것이 이 육갑 뿐입니까?", "그게 자네 호일세. 공짜로 줄테니 가져가 육갑떨지 말게"

육갑 노무현.

퍼온 글의 주인에게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