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28일 대구앞산에서의 화재 진압장면 ⓒ 소방발전협의회 카페에서 ^^^

“왜 단독소방청이 설립되어야 하나?”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책(구조 구급)마련을 위해서다. 소방이 오랜 역사 속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전문적인 경험으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 대응(구조 구급)조치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재난(災難)이란 단어는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뜻밖에’란 말이 있다는 것은 언제인지 모르게 즉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119란 대응조직을 가진 소방중심의 청 발족을 기대했으나

지난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사망192 부상148)하자,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국가재난관리를 총체적으로 통합, 일원화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2003년 4월경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붕괴, 대구가스폭발 등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대응기구가 분산돼 문제가 많았는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안전과 재난에 대한 통합된 관리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재난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가장 핵심적 기능은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사건발생 십분 또는 한 시간이내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소방기능을 중심에 놓고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재난의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해 소방이 중심된 청 발족을 기대했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출범했다. 그러나 “재난안전업무가 기존 소방에 있는 대응조직으로 통합돼 즉 119구조대, 구급대가 독립된 고유 업무로써 정착됐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 설립전과 재난관리체계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대부분의 소방인들은 “소방방재청이 출범했으면 대응(구조 구급)조직이 재난관리 행정의 주축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기능이 약화(소방방재청의 인력구성을 보면 전체300여명 중 소방직은 약 20%인 60여 명에 불과)됐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현장지휘권이 완전하게 확보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소방방재청 설립전과 재난관리체계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민방위 및 防災업무도 소방업무의 일부분이 돼야 마땅하며 따라서 독립된 소방청안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30여년을 소방에 몸 바쳐 오직 외길만 달려왔다는 박명식(59.소방령)강원도 속초소방서 행정과장은 재난관리의 가장 핵심적 사항인 대응책(구조 구급)마련에 문제가 있음을 119구조대와 구급대의 현실을 예로 들며 산림청의 산악구조 문제를 언급했다.

박 과장은 “2005년 말 자료에 의하면 119구조대는 상설산악구조대 3개대, 특수구조대 3개대 포함 전국에 186개대(2,140명)119구급대는 1,206개대(5,037명)가 있다”며 “구급대의 경우 2교대 할 경우 최소 3명x2=6명의 인원이 필요 1,206개대x6=7,236명인데 5,037명인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119구조대 현실을 보면 특채된 정예요원은 1개 소방서당 2-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요원은 일반소방대원으로 채워져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는, 체계화 된 재난시스템 운영이어야 하는 바 119산악구조대는 산악부대 출신 등 정예요원을 특채해야하는 등 구조대의 특성에 맞춰 정예요원으로 구성돼야 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계속해서 또 “화재 등 재난발생시 통제권자인 소방서장이 헬기를 요청하면, 산림청 헬기가 즉각 출동하는 출동체계를 확고히 하는 등 통제권이 확립돼야 지난 2005년 4월의 낙산사 소실화재의 재탕을 막을 수 있다”며 “산림육성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림청이 인명구조를 위한 산악구조대나 산불을 진화하기위한 산악공중진화대를 구성하였다는 발상자체가 아이러니다”고 덧붙였다.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급박한 사항에 빠른 대비책 필요

그는 마지막으로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급박한 사항에서, 빠른 대비책인 현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분리 독립시켜, 적재적소예산 투입해 소방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구조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모든 재난을 119로 통합관리하면, 국민들께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을텐데 외형만 키우고 힘을 과시하려는 잘못된 공무원 형태가 아쉽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소방공무원발전협의회(cafe.naver.com/godw1079)자유게시판에 오렌지란 회원은 “전년도 응급치료나 병원 이송을 요청하는 구급신고(38만9,530건)는 주5일제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2005년에 비해 6.3% 늘었으며, 태풍 '에위니아' 발생 등으로 풍, 수해신고(929건)도 22.6% 늘었고 화재신고는 4만1,507건, 인명 구조를 요청하는 구조신고는 3만7,012건이었다”며 “이는 지난해 119신고전화 총245만388건 중 80%의 부적절한 신고전화 196만2,248건을 빼면 48만8,140건인데 이중 구급신고가 38만9,530건으로 출동업무의 약 80%가 구급이다”고 적었다.

힘없어 혹사당하는 소방이 일반직의 밥이냐?

이어서 그는 “각 안전센터마다 한대 밖에 없는 구급차로 80% 구급 출동 업무 외에 나머지 20% 중 화재 및 구조 등에도 출동을 나가고 있다”며 “구급차 한대당 인원3명인데 지방은 더 어려운 실정으로 근무 환경이 최우선적으로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여년 이상을 하위직 소방관으로 근무했다는 모 소방관은 “체육대회 등을 해도 소방의 구급차 대기(인원2명 탑승)하여 경기 끝마칠 때까지 사고 날까 지켜보아야 한다”며 “소방의 인원도 부족한데 체육대회 때 구급차량 대기해야 한다는 규정 만들어 구급차까지 대기(상주)시키는 소방관서 이해 못 하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무슨 큰 일이 발생하면 힘없는 소방은 일반직의 방패막이에 불과하며 일은 죽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예산, 인원, 권한 등은 일반직이 다 차지하고 소방공무원만 혹사당하고 있다”며 “소방은 2교대로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며 또 교대 후에도 휴식하지 못하고 익일 날 소방훈련 및 비번 행사 등에 참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다음 기사는 “왜 단독소방청이 설립되어야 하나-3”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