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시장이 내놓은 한반도 대운하는 구시대적 유산물2006년 여름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에리 운하 모습 ⓒ 뉴스타운 김응일^^^

이명박 전 시장이 25일 수요정책포럼에서 자신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선 "요즘 정치풍토가 이명박과 붙어야 (인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나와 시비를 붙으려고 하는것 같아서 대꾸하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

이 전 시장이 대권후보로 나서면서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공약에 전문가들이 숫한공방을 하면서 운하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많이 했었다. 그 결과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성과 비 경제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경부 대운하는 한마디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

경부 대운하는 한마디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경부 대운하의 득과 실에 대한 분석자료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문제는 이 전 시장이 자신의 선거전략으로만 이용하려는 야욕에 운하의 단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경부운하가 대선을 겨냥해서 국민들을 현혹하여 표심을 얻는것은 다소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버려야 할 공약인 것이다. 단순히 대권을 향한 야욕에 집착하여 국가대사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7개월 정도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사업이라고 꼽히는 대형사업의 타당성을 속속들이 검증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 전 시장은 물론이고 경부운하를 찬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국운융성' 운운하며 있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밝히고 못하고 있다.

또한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동량과 고용창출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5㎞ 구간의 청계천을 만드는 데 2년8개월 걸린 이명박 전 시장이 이보다 100배 이상인 550㎞ 구간의 경부운하건설을 불과 4년만에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현실이다.

경부운하 공약, '이미지 정치'의 부산물 일뿐

이에 대해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자 교수는 국민들은 경부운하하면 충청도, 경상도 내륙지역에 배가 떠다니는 멋진 풍경을 상상한다면서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담보되지 않는 이미지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전 시장 측은 건설비의 절반을 골재판매로 메우겠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에는 '건설비용을 골재수입에서 직접 충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처음과는 달리 말을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8조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지금에서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권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지 의문이다.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대권주자 이명박 전 시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경부운하가 '제2 국운융성의 길'이라던 이 전 시장의 말처럼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면 국민들이 납득할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 해야 한다.

오죽하면 범여권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었겠는가. 이해찬 전 총리도 지금 제1당인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해묵은 70년대식 토목건설이나 국내 재벌에 대한 규제 개혁을 차기 정부의 국가경제발전 전략이라 내놓고 있다며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 녹조가 발생하고 더러운 부류물이 떠다니는 청계천 ⓒ 뉴스타운 김응일^^^

"표 되면 아무 곳 삽 들이대"

이 전 총리는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대해 "21세기를 향해 나가고 있는 선진 통상국가의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표만 된다면 아무 곳이나 삽을 들이 대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이 전 시장의 대선공약인 경부운하 건설을“국민에 대한 거짓말”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타당이 보이지도 않는 공약을 내세워 표심만을 노리고 있으니 당내 대선주자 박 전 대표 측으로부터도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것 아닌가.

또한 경부운하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만 들이고 물동량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한국 경제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정책이라면 그것은 당에서 당연히 검증되어야 하고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이런 공약을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으로 내 놓을지 그 부분을 철저히 따져볼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평상시나 선거때나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야 한다. 눈앞의 표를 의식한 '표심 잡기'에 눈이 멀어 마구 남발하는 헛공약을 하면 안될 것이다. 그런 행위를 지금 이 전 시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권을 향해 표심만 겨냥한 '이미지 공약' 남발

'신혼부들 집한채씩 준다','한반도 대운하 6개월에 된다','예산 20조억 절감'등 입만 열면 굵직한 공약들을 남발하며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서 이런 공약들의 비젼성이나 근거를 대권창출이후에나 상세내용을 밝힌다는 것이다.

어찌보며 국민들을 현혹 시키는 그런 공약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론적으론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인 대책도 없이 표심만을 겨냥한 '이미지 공약'을 마구 남발하는 그런 행위에 국민들은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 조그만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를 이용하여 대권에 대입시킨 개인적 야심일 뿐이다. 그러나 청계천 효과는 가시적인 효과라고 본다. 운하와 대입하려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청계천은 겉으로 화려하겠지만 속으로는 곪아 터져가는 종양과 같다. 지금도 쉴사이없이 국민의 혈세가 마구 흘려 버려지고 있으며, 저녁에는 찬란한 조명 빛으로 겉치장하여 화려하고 흐르는 물은 녹조현상이 발생해 썩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 시장이 내세우는 '한반도 대운하'는 백일몽같은 환상이거나, 아니면 자신도 알고 있는 표심몰이용 헛 공약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지도자란 우선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야욕에 몰입하는 그런 사고력을 버려야만 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꿈'은 하루 빨리 버려야 할 '사막의 신기루'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