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의 교활함과 비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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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조의 교활함과 비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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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적자운영을 국민들에게 떠 넘겨서야

^^^▲ 파업시위중인 지하철 노조^^^
서울시내 지하철 요금이 지난 4월 1일부터 일제히 인상되었다. 인상의 요인은 지하철의 적자가 원인이라고 한다. 필자는 지하철 이용 중 지하철 승강장에 붙여있는 노조의 안내문을 천천히 읽어보았다.

거기에는 맨 위쪽에 사진이 한 개가 있었는데 약 1,000매 정도의 흰색 전철표(무료)중에 드문드문 가물에 콩 나듯 약 10여장도 안 되는 노란색 전철표(유료)가 유독 시선을 끈다. 누가 봐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다 무료이용객으로 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과연 그럴까 하고 곱씹어 보다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란색의 유료표가 엄청 적은 수로 보이는 것은 교통(지하철, 버스)요금의 환승체제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이며(필자도 교통카드이용)노란색 유료표는 어쩌다 한번 지하철을 이용하는 얼마 안 되는 승객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이것을 두고 지하철 노조에서는 마치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승객들이 공짜로 이용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끔 만든 것이다. 참으로 얄팍하고 교활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리고 지하철의 적자로 부득이 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인데 지하철 1,2,3,4호선의 서울메트로가 밝히는 적자원인은 크게 차입부채와 낮은 운임 때문이라 한다.

여기에서 차입부채는 건설당시 발생한 부채와 그동안 운영 중 발생한 적자로 인한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2007년 현재 총 2조 2,703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수송원가(934원)보다도 낮은 운임수준(660원)으로 인한 손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무임권 사용문제 또한 새로운 적자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등에게 지급되는 지하철 무임권의 비용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들로 인한 적자운영과 부채를 지하철회사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지하철회사와 노조측의 불만이다

더우기 이같은 무임권 비용이 해마다 10%씩 늘어나 지하철 1,2,3,4호선의 경우 지난해는 666억원, 올해는 86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해를 더해 갈수록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날 것이니 정부에 대책마련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결국 노조측에서는 모든 짐을 정부에 떠넘기고자 하는 것이다..

지하철 무임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하철 파업 때마다 주요 쟁점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몇 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이제까지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다가 갑자기 유료승차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니 진퇴양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무조건 퍼주기를 지하철 적자운영으로 돌려라

그러나 필자는 지하철 노조에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북한에 무조건 퍼주는 비용을 지하철로 돌려서 일단 부채부터 갚고 적자운영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은 왜 안한단 말인가? 지하철노조의 상전인 민주노총이 김정일을 추종하는 좌빨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애꿎은 어르신들이나 불쌍한 장애인.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불쾌하고 마치 지하철의 적자원인이 모두 당신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이분들에게 뒤집어씌우며 온갖 멸시와 눈치와 불쾌감을 주는 한심한 작태를 중단하고 북한에 퍼주기 대신 그 비용을 지하철로 환원하라고 주장하라.

현재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지하철부채와 적자에 대한 비용을 무조건 정부에 떠넘기려만 한다면 그 비용은 역시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져야 하니 결국 문어가 배가 고프다고 자기 발을 잘라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정부에 무조건 떠넘기며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북한정권에 퍼주는 엄청난 비용을 지하철 운영적자에 반영해달라는 주장을 지금부터라도 줄기차게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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