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철 승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상임의장) ⓒ www.donga.com ^^^

오늘의 시국상황은 한마디로 말해 해방 정국이나 6·25 직전보다 더 어지럽고 위험한 상태다. 극심한 이념적 갈등과 국론분열, 경제 불황, 교육의 황폐화, 권력층의 부정비리, 조직폭력배의 난무로 국가기강은 무너지고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번영을 구가하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 근본적 원인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한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취임초부터 대한민국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제2건국운동'을 부르짖고 '햇볕정책'을 내세워 북한에 마구 퍼준 결과가 오늘의 국정파탄을 자초한것이다

김대중씨는 자기만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공동선언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것이야말로 동기(목적)와 절차(방법)가 잘못되었으니 결과는 실패가 뻔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다.

원래 외교와 통일정책은 거국적이고 초당적인 합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데 있거늘 김 대중씨의의 대북정책은 개인적으로 노벨상을 타는 데는 주효했는지 모르나 국가적으로는 정체성을 훼손하고 엄청난 재정적자와 국론 분열만 초래했다.

북한에 군량미와 군사비를 지원하며 마구 퍼준 것은 결과적으로 붕괴직전의 김정일정권을 살리고 무력적화통일 역량만 증강시키고 우리는 거꾸로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안보의식을 마비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오죽하면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Guy Sormann)이 DJ의 햇볕정책은 '김정일의 한국에 대한 역햇볕정책" "한국내의 김정일 찬양 캠페인". "대북 무장해제" 밖에 남긴 것이 없다고 흑평했겠는가.

부시 미국대통령은 APEC정상회담에서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재래식무기를 철수 않는 김정일을 가리켜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인물" 이라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는 과학적 객관적으로 북한의 본질과 동향을 올바르게 파악한 판단이라 할 수 있겠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사회적 아노미현상과 위험 수위에 오른 안보 치안질서, 북한의 테러 위협 속에서 과연 지자체선거와 대통령선거, 월드컵, 부산 아시아경기 등 국가대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게다가 삼김정치의 독소라 할 1.지역분열과 패권경쟁, 2정경유착과 정치자금 성역화, 3 정당을 붕당화한 제왕적 통치스타일, 4 군 경 검 등 공권력의 사물화 같은 폐단을 청산하기는 커녕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정치 속에서 김대중 정권의 말기적 누수현상이 크게 걱정된다.

중앙과 지방에 국가통합을 이끌어 낼 리더십과 호국의 중심세력이 없기 때문에 야기된 정치적 진공상태 속에서 의례히 대선때면 북풍 총풍등이 불어 닥칠 것이며, 북한이 6.15합의인 '느슨한 연방제'약속을 지키라고 김대중씨를 압박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굴레에 얽매여 정권재창출을 기도하다가 김 대통령은 그 굴레에 얽매여 정권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막중한 국가대사를 망친다면 이보다 더한 민족적 망신이 또 어디 있겠는가.

김 대통령의 마지막 과업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철저하여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결과적으로 잘못된 햇볕정책과 6·15선언의 실패를 솔직히 시인, 백지화하고 그 전제 위에서 범국민적인 비상시국 대책을 강구하여 명년의 민족적 대사를 성공리에 치르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